[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는 22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 수질 및 수량 관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도입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돼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김 수석은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로 옮겨가게 됐다.

김 수석은 "수자원공사가 현재 수량 확보 중심의 공기업이고, 환경부에는 환경관리공단이 수질 관리 차원의 공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며 "두 기관을 통합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물은 수질·수량 통합 방식의 개편이 불가피하고, 이는 조직개편에 포함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또한,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만들 계획이다.

조직 이관 과정에서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