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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위기의 산업부, '구원투수' 신임 장관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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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최대수혜자..새정부 '반토막' 예고
한미FTA·원전정책 시급한데 하마평도 없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되찾아오면서 최대의 수혜자로 꼽혔던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외교통상부 부활과 에너지환경부 신설 얘기가 나오면서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달라진 만큼 조직개편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업부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매 정권마다 시행되는 크고 작은 '칼질'에 때론 환멸을 느낀다.

실제로 1948년 상공부로 출발한 산업부는 1993년 상공자원부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네 차례나 조직이 개편됐다(그림 참고). 노무현정부를 제외하고 매 정부마다 '수술'을 감행한 것이다.

◆ 외교통상부 부활·에너지환경부 신설 가능성에 '심란'

산업통상자원부 조직개편 변천사

정부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부처가 비슷한 처지지만 가장 큰 아픔을 겪은 곳이 바로 산업부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정부에서는 반토막이 될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통상부문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한 주체가 박근혜정부이고 그 역시 실정(失政)으로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구상한 밑그림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 시점은 정권이 안정된 이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정권 초가 아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단행됐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통상협력 과제가 많이 달리진 만큼 업무보고를 통해 현 체제(산업통상자원부)의 장점을 최대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진국과의 FTA 체결이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개도국과의 통상협력이 과제"라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앞선 에너지분야는 통상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 통상·에너지 현안 산적한데 신임 장관 하마평 '깜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부>

달라진 분위기는 문재인정부 인사에도 반영되고 있다. 통상과 에너지분야 현안이 산적한데 여권에서 거론되는 장관 후보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고용노동부나 위상이 높아진 환경부와 달리 입지가 좁아진 산업부 안팎에서는 소외감이 적지 않다.

여권 인사 중에 산업부 출신이 거의 없어 산업부 차관 출신이 신임 장관으로 낙점될 가능성 높다. 거론되는 인물로는 오영호 전 KOTRA 사장(23회,서울), 안현호 전 무역협회 부회장(25회, 경남 함안), 한진현 무역정보통신 사장(25회,전남),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5회,전북) 등이다.

우태희 현 산업부 2차관도 살아있는 카드다. 통상교섭실장과 통상차관보를 맡으며 한중 FTA 체결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매듭지었고 에너지분야에서도 남다른 추진력을 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 이후 외교통상교섭본부가 부활될 경우 장관급 본부장을 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지역을 따지지 않고 능력중심의 탕평인사를 추진하고 있어 과거처럼 특정지역의 유불리가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전·현직 차관은 모두 살아있는 카드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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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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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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