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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위기의 산업부, '구원투수' 신임 장관은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1:06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1:12

박근혜정부 최대수혜자..새정부 '반토막' 예고
한미FTA·원전정책 시급한데 하마평도 없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되찾아오면서 최대의 수혜자로 꼽혔던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외교통상부 부활과 에너지환경부 신설 얘기가 나오면서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달라진 만큼 조직개편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업부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매 정권마다 시행되는 크고 작은 '칼질'에 때론 환멸을 느낀다.

실제로 1948년 상공부로 출발한 산업부는 1993년 상공자원부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네 차례나 조직이 개편됐다(그림 참고). 노무현정부를 제외하고 매 정부마다 '수술'을 감행한 것이다.

◆ 외교통상부 부활·에너지환경부 신설 가능성에 '심란'

산업통상자원부 조직개편 변천사

정부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부처가 비슷한 처지지만 가장 큰 아픔을 겪은 곳이 바로 산업부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정부에서는 반토막이 될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통상부문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한 주체가 박근혜정부이고 그 역시 실정(失政)으로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해 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구상한 밑그림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 시점은 정권이 안정된 이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정권 초가 아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단행됐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통상협력 과제가 많이 달리진 만큼 업무보고를 통해 현 체제(산업통상자원부)의 장점을 최대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진국과의 FTA 체결이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개도국과의 통상협력이 과제"라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앞선 에너지분야는 통상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 통상·에너지 현안 산적한데 신임 장관 하마평 '깜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부>

달라진 분위기는 문재인정부 인사에도 반영되고 있다. 통상과 에너지분야 현안이 산적한데 여권에서 거론되는 장관 후보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고용노동부나 위상이 높아진 환경부와 달리 입지가 좁아진 산업부 안팎에서는 소외감이 적지 않다.

여권 인사 중에 산업부 출신이 거의 없어 산업부 차관 출신이 신임 장관으로 낙점될 가능성 높다. 거론되는 인물로는 오영호 전 KOTRA 사장(23회,서울), 안현호 전 무역협회 부회장(25회, 경남 함안), 한진현 무역정보통신 사장(25회,전남),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5회,전북) 등이다.

우태희 현 산업부 2차관도 살아있는 카드다. 통상교섭실장과 통상차관보를 맡으며 한중 FTA 체결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매듭지었고 에너지분야에서도 남다른 추진력을 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 이후 외교통상교섭본부가 부활될 경우 장관급 본부장을 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지역을 따지지 않고 능력중심의 탕평인사를 추진하고 있어 과거처럼 특정지역의 유불리가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전·현직 차관은 모두 살아있는 카드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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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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