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국정운영 3대 키워드... 광화문시대, 적폐청산, 통합정부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01:24

최종수정 : 2017년06월21일 14:33

문재인 "국민의 염원 개혁과 통합 과제 이루겠다"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내세운다. 지난 정부의 정경유착과 폐쇄적 정부운영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5당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해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광화문 시대 열겠다"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를 국무총리 공관으로 옮기겠다고 천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관저에 갇혀 불통 정부와 비선 정치를 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문 후보는 지난 2일 TV토론회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국민과 함께 출퇴근하고, 퇴근 후 시장 들르기도, 시민 만나기도 하겠다"며 "국민과 일상을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많이 갖겠다. 국정방향·과제를 정할 때 국민 대토론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겠다"며 "(청와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대통령이 수시로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관저 이동이란 상징적 조치로 보여주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 "적폐 청산하는 집도의 될 것"

문 차기 대통령은 '적폐청산 집도의'를 자처하며 검찰과 재벌을 비롯 박근혜 정부의 노동, 외교, 안보 정책 등에서 전방위적인 대수술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촛불 민심을 대변해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적폐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실행방도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하고 재발을 막을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박영수 특검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정부 구성하나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포함시키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합정부는 초당적 인재 등용을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내각의 연대책임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바른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도 개별적으로 개혁 아젠다에 동의하면 임명될 수 있다”며 바른정당까지 포함하는 통합정부 구성 방향도 제시했다.

문 당선자는 9일 출구조사 직후 당 개표상황실을 찾아 "다음 주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정부다"라며 "우리 당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성공적인 제 3기 민주정부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염원인 개혁과 통합 과제 이루겠다"며 "대개혁 통합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 중심의 통합정부를 구성해 개혁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