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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4월 위기설', 25일 북한 건군절이 고비

기사입력 : 2017년04월22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04월22일 16:34

환구시보 "한·미가 북한 공격하면 중국도 군사 개입"
펜스 부통령 "핵추진 항모 칼빈슨호 수일내 동해 도착"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오는 25일 북한 건군절(인민군 창건) 85주년을 향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2일 한·미 양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도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사진=뉴시스>

환구시보는 이날 '북핵 관련 미국 정부가 중국에 어느 정도 기대해야 하는지'라는 사설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북한이 듣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제안했지만 한미 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구시보(중국명 환추스바오)는 인민일보가 1993년 국제뉴스 전문보도를 강화하기 위해 100% 출자해 창간한 신문이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중국은 분명히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이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트위터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발씩 전진하는 점진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고려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해 중국은 외교적 수단으로 반대할 것"이라며 "만약 한미 양국이 38선을 넘어 북한에 공격을 가하고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면 중국도 즉각 군사적 개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전날 사설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회담에서 들은 내용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더라"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 서울이 알고 싶다면 마땅히 워싱턴에 가서 찾아야지 베이징에 말하라는 것은 분명 틀린 방향”이라며 "한국은 왜 이렇게 민감하고 자신감이 없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구시보 "칼빈슨호 항로 논란으로 트럼프 허세 드러나"

이 신문은 지난 20일 '항모 거짓 한반도행, 트럼프의 위엄을 훼손했다'는 사평(社平)에선 미국이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항로를 거짓으로 발표했다는 논란에 대해 "칼빈슨 스캔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허세를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허풍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고의로 허장성세를 부렸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략분석 학자들의 의견"이라며 "고의가 아니라면 당시 미국 관료들이 혼란을 겪었거나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최고위층 관료와 실무진 사이에 오해가 있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김일성 전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전후에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 이번 논란과 관련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미국은) 거짓 위협이 효과가 나쁘지 않자 이를 밀고 나가다가 결국 들통이 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스캔들이 미국이 고도로 중시하는 미군의 위협력을 침식시켰다"며 "북한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미국의 전쟁 위협에 더 많은 의심을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로 든 환구시보는 "비록 발사가 실패했지만, 트럼프의 위협이 말 뿐인 게 됐다"며 "북한은 아마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이는 새로운 모험이 보복당할 확률을 저평가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북한을 향해서도 "이번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능력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가 말뿐이고 실행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여론의 비난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위엄을 다시 세우려 할 가능성이 크므로 북한도 심사숙고해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해군은 지난 9일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호주로 가는 예정된 일정을 건너뛰고 서태평양으로 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칼빈슨 항모전단은 남태평양에 머물면서 호주와의 연합훈련을 마치고 지난 19일에야 동해 쪽으로 기수를 돌려 한반도로 이동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칼빈슨호 항로 변경과 관련, 호주를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2일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칼빈슨호가 수일 내 동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우리 생각으로는 이말 달보다는 이른, 수일 내에 일본해(동해)에 당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아태평화위·외무성 담화 통해 미·중 대북 압박공조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AP/뉴시스>

한편 북한은 지난 21일과 22일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 개인 명의의 논평,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 등을 통해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압박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북한이 "수소탄으로부터 대륙간탄도로켓(ICBM)에 이르기까지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다"며 평화를 위해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특단의 선택은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무성 대변인도 "미국이 우리와의 대결을 바란다면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초강경 대응에는 '불의적인 선제타격'도 포함돼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반송하는 등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동맹국 중국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정필'이란 필명의 논평에서 "만일 그들(중국)이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그 누구의 장단에 춤을 계속 추면서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에 매여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후과(결과)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관영매체가 중국을 직접 비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관계자 "'한반도 4월 위기설' 너무 근거 없는 얘기"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는 25일 북한 건군절을 앞두고 북미 간 대치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한반도 4월 위기설은 너무 근거가 없고 한미동맹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공조"라며 "(선제공격이나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한국의 정책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매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중 반복되는 '한반도 4월 위기설'은 오는 25일 북한 85주년 건군절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칼빈슨호 항모 전단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을 전후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가 일차적 관건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지난 15일 김일성 전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고,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복원하는 등 대외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과 미국, 중국 등 한반도 당사국 및 주변국들의 평화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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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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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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