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황 대행·펜스 부통령, 오늘 회담…사드 배치 시점 결론은?

기사입력 : 2017년04월17일 09:16

최종수정 : 2017년04월17일 09:16

외교부 "사드 배치 차질없이 추진"…백악관 '차기 대통령' 발언 부인
면담·오찬 후 공동 발표…트럼프 대북정책 설명·한미동맹 재확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칼빈슨호 항모전단 한반도 해역 배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북핵과 미사일 등 한미동맹 현안 문제들을 논의한다.

이날 회담에선 특히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펜스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관리의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발언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이 정리될 것인지 주목된다.

16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권한대행과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마친 후 오후 3시 공동발표를 통해 전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이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과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 압박·제재 기조를 재확인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 방침도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방한한 미국 정부 인사 중 최고위급인 펜스 부통령은 최근 수립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북 정책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과 지난 7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확장억제를 포함해 미국의 방위공약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백악관 관계자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시점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발언 관련보도가 확산되자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의 입장"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가 사실상 백악관 관리의 발언을 부인한 셈이다. 현재 한·미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사드 부지 공여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사실상 협상 체결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 순방에 동행한 백악관 관계자는 전날 전용기에 동승한 기자들이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을 묻자 "(사드 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가지 있다"며 "정부의 어떠한 결정이든 수주일 내지 수개월 가량 늘어지는 경우는 있다. (사드 배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이 5월 초에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해 "5초만에 꺼져버렸다"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했다면, 미국으로부터 다른 행동을 이끌어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외교적 선택지가 많이 있지만 실패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선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며 "현재 계획에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고 일축했다. 

전날 한국에 도착한 펜스 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황 권한대행 회담과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 비무장지대(DMZ) 방문, 주한미군부대 방문 등 2박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후 19일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