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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주기]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미수습자 9명 가족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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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많던 단원고 2학년 조은화·허다윤·남현철·박영인
제자 구하러 뛰어든 단원고 고창석·양승진 선생님
새삶 찾아 제주 향하던 권재근·혁규 부자, 이영숙씨
아직도 차디찬 바다에서 못돌아온 미수습자 9명

[진도=뉴스핌 이성웅·황유미 기자] "감사합니다."

16일 진도 팽목항에서 진행된 세월호 3주기 공식추모 행사에서 미수습자 가족 대표로 답사를 시작하는 허다윤 양의 아버지 허흥환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16일 진도 팽목항에서 진행된 공식 추모행사에서 미수습자 가족 대표로 허다윤양의 아버지 허흥환씨가 답사를 하고 있다. 황유미 기자

허씨는 "2014년 4월 16일 이후 진도의 많은 군민들과 자원봉사자님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버텨왔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미수습자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저희는 팽목에서 폭포신항으로 거처만 옮겼을 뿐 기다림의 연속이다"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와 가족을 다 찾는 것"이라고 했다.

허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수초의 정적 후, 허씨는 힘겹게 "9명의 미수습자를 다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까지 저희 가족을 많이 보살펴주시고 버티게 해주신 것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의 관심과 격려를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재차 부탁했다.

2014년 4월 15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단원고 2학년 조은화·허다윤·남현철·박영인 학생(왼쪽부터).

◆ 수학여행 간다고 좋아했던 꽃다운 아이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0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는 최악의 참사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4월 16일까지 9명의 미수습자는 여전히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미수습자 9명 가운데 4명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다.

단원고 2학년 1반이었던 조은화양. 공부도 곧 잘 하고 부모에게 다정하고 속 깊은 딸이었다. 전교 1등을 도맡아 할 정도로 성적도 좋았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비용이 많다고 부모님에게 미안해할 정도로 부모를 생각하는 아이였다고 한다.

2학년 2반이었던 허다윤양 부모는 딸이 용돈을 달라거나 무언가를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는 착한 딸로 기억하고 있다. 희귀병을 앓는 엄마를 늘 먼저 걱정했다. 허양은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다고 한다.

음악에 재능이 뛰어났던 단원고 2학년 6반, 남현철군. 세월호 희생자인 고(故) 이다운군이 작곡한 '사랑하는 그대여'란 곡에 직접 가사를 쓸 정도였다.

팽목항에 놓인 미수습자 박영인군의 축구화 세 켤레. 이성웅 기자

이 노래는 가수 신용재가 다시 불렀다. '사랑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참 고생했어요. (중략) 그대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싶지만 항상 마음만은 그대 곁에 있어요' 팽목항에는 현철군의 이런 따듯한 마음을 기억하기 위한 기타가 놓여있다.

기타에는 현철이와 영원히 살아가고픈 부모의 마음이 담긴 문구가 쓰여있다. 부모는 현철이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만능 스포츠맨이었던 박영인(단원고 2학년 6반)군은 체대 진학을 꿈꿨다. 스포츠를 좋아했고 달리기도 잘했다. 영인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대부분 사줬지만 축구화만큼은 사주지 못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팽목항 한켠에 아들을 위한 축구화를 놓아뒀다. 축구화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 너를 기다리는 모든 이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렴. 사랑한다"고 적었다. 축구화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 단원고 고창석·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父子), 이영숙씨(왼쪽부터).

◆ 참스승 고창석·양승진…새 삶 찾던 권재근·권혁규·이영숙

단원고 고창석 체육담당 교사도 아직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수영을 매우 잘 했다. 고 교사의 아내는 남편이 대학생 때 인명구조에도 참여하고 수영을 잘 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도 어린 제자들을 구하느라 가장 늦게 나왔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양승진 교사 역시 주변 사람들은 참 스승으로 기억한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학생들의 등굣길을 챙겼으며, '천년초 장학금'을 만든 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도 했다.

참사 당일,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제자들에게 벗어주고 학생들을 구하겠다며 배안으로 뛰어간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권재근씨는 아들 혁규군과 함께 3년 전 세월호를 탄 이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권씨는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를 가던 중이었다. 가족 중에서는 딸 지연양만 홀로 살아남았다. 엄마 한윤지씨는 숨진 채 바다에서 발견돼 희생자가 됐다. 6살 혁규군은 동생에게 구명조끼를 벗어 준 뒤 아빠와 함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영숙씨도 새 삶을 위해 제주도로 향하는 중이었다. 16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함께 제주도에 살기 위해 짐을 싣고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했던 이씨의 아들은 지금 목포신항에서 어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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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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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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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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