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檢 ‘보강수사’ 제대로 했나 안했나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13:00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13:00

검찰, 靑민정수석실 자료 받고 禹 관련자 50명 조사
우 전 수석 구속여부가 보강수사 결과 ‘가늠자’될 듯
11일 영장심사 예정…다음날 새벽 구속여부 판가름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마지막 실세로 알려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황제팔짱’ 소환이 카메라 렌즈에 잡히면서 국민의 여론이 싸늘해진데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권순호 판사가 담당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및 방조,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10일 검찰에 따르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시 ‘비선실세’ 최씨의 국정 농단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시나 요구대로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 의혹 등 혐의가 10개에 달한다.

주목되는 점은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조사 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조사를 받았으나 영장 청구는 없었다.

이와 함께 특검에서도 구속을 피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은 특검의 19시간 조사 중 5시간을 조서 외우는 데 썼다. 영장 심사에 대비해 법원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고, 과거 우 전 수석 부하였던 민정수석실 직원 6명은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특검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강수사에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통해 임의제출 형태로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았다. 우 전 수석과 관련, 5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전 수석 혐의는 직권남용·직무유기·국회 위증·세월호 수사 외압 등 8~9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정강 횡령 혐의와 아들의 운전 보직 등 일부 혐의는 제외됐다”며 “검찰이 강도 높게 우 전 수석 수사를 한 만큼, 구속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