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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면 대우조선 손실 최소화하나...심경 복잡한 국민연금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18:43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23:26

주식 전환시 주가폭락 위험, P플랜 선택하면 시스템 리스크 위험

[뉴스핌=허정인 기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출자전환 여부를 놓고 국민연금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러나 저러나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제안대로 회사채의 절반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가 폭락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당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프리패키지드 플랜(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강력한 채무조정 기능을 연계한 제도)을 선택할 경우 예기치 못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련 "기금운용본부는 금융당국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출자전환의 적정성, 경영개선 계획의 합리성과 함께 기업가치 보전 방안, 법률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도한 천연가스추진방식 LNG운반선. <사진=대우조선>

◆ 출자전환 시 향후 주가하락 위험...원금보전 떠나 마이너스 수익률 가능성도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의 3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채 출자전환의 결정권을 사실상 국민연금이 쥐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받아들이면 보유 중인 3900억원 회사채의 절반을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머지 절반은 만기를 3년 유예한다.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는 대우조선 주가의 폭락이다. 조선업은 국제유가의 등락에 업황이 좌우된다. 연초만 해도 배럴 당 50달러 중반에서 머물던 국제유가(WTI)는 전일 기준 47달러 대로 내려 앉았다. 미국 발 공급과잉 우려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향후 국제유가가 배럴 당 3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군다나 시장에 적정 주가가 없다. 지난해 7월부터 거래정지 목록에 올랐기 때문에 주식가치부터 산정해야 한다. 업계는 이 값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손금 등을 반영해 새로운 주식 값이 나오면 마지막 주가(4만4800원)보다 상당 폭 낮은 선에서 형성될 것이란 게 시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서 1차 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주가 하락에서 2차 손실이 발생한다.

정부 지원과 출자전환으로 증자만 이뤄져도 대우조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엔지니어링 사례에서 봤듯 본업은 취약한 상태에서 증자만으로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있는 대우조선이지만, 주식은 실적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참 만에 거래가 재개되면 자본희석 효과로 값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 회사채 원금 포기해도 시스템 리스크 잔재...당국 59조원 국가 손실 우려

국민연금이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출자전환에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향후 주가 하락의 리스크를 감내하기 보다는 3900억원의 원금을 포기함으로써 추가손실을 막겠다는 것이다.

출자전환이 무산되면 당국은 P-플랜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일종의 법정관리로, 정부의 지원금을 투입함과 동시에 법원이 대우조선의 청산을 맡는다. 이럴 경우 법원이 대우조선의 자산을 매각하고 부채를 갚겠지만 회사채 투자자 몫으로 남을 자산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법정관리가 진행된 한진해운의 경우 해운업 특성상 매출채권 등이 있어 무담보채권자 몫의 청산자산이 일부 있을 수 있었다. 다만 조선업은 청산가능 자산이 대부분 실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무담보채권자인 회사채 투자자 앞으로 떨어질 자산이 없다는 게 그 근거다.

선주들이 선수금 환급을 요청하는 RG콜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회사가 청산의 길로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선수금을 지급한 선주들은 선수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때 선수금 보증을 선 은행이 나서야 한다. 대신 갚아줘야 하는 것. 전문가들은 충당금 부담까지 합해 총 은행권이 14조원 가량의 손실을 떠안을수 있다고 추정했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다. 국민연금이 향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채 원금을 포기하더라도 은행권 발 위기가 국민연금 자산으로 전이될 수 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대우조선 파산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자산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국은 최대 59조원에 이르는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 총 다섯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비중있게 고려하는 것은 수익성”이라며 “기금의 이익제고 관점에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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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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