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 엄마의 7배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11: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 청구인 성별분석
“양육비 달라” 싱글맘 87%, 아빠 13% 뿐
양육비소송 3년새 6배 증가…15년 7천건

[뉴스핌=김범준 기자] 해마다 전국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10만쌍을 넘어선 가운데, 양육비 관련 소송이 한해 7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핌이 여성가족부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 소송은 지난 2015년 7081건을 기록했다. 2012년 1167건, 2013년 1403건, 2014년 1476건에서 급증했다. 3년새 6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는 6231건으로 감소했다.

양육비 소송은 우선 자녀여부를 판단한 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과,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라는 소송을 모두 포함한다.

2015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을 꼽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법률구조기관에 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만 집중 지원하기 때문”이라며 증가배경을 설명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관련 소송의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관련 법률이 제정된 후 다음해 3월 본격 출범했다. 양육비 소송에서 이겨 양육비 받을 권리가 있는 한부모는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비양육부모)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015년 3월 개원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지급 미이행 누적 9511건을 접수받아 그중 1558건(16.7%)을 성사시켰다. 4900여건은 현재 이행지원 중에 있다.

청구인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86.6%로, 남성(13.4%)에 비해 압도적이다. 싱글맘이 고통이 더 심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