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희정 공약] 전국민 안식제, 10년 근속 못하는 80% 국민은?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0일 06:00

10년에 1년 휴직은 '기본'…5년에 6개월 등 다양하게 응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단위 계약에 휴직기간 보장

[뉴스핌=이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 '전국민 안식제'를 들고 나왔다. 10년 일하면 1년 쉴 수 있는 '안식년' 제도를 공공기관부터 민간까지 넓혀가겠다고 했다. 모자라는 재원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2~3년간 임금을 동결함으로써 충당하는 복안이다. 

모두가 꿈꾸는 '쉼표 있는 삶'이라 하지만 함정이 있다. 같은 직장에 10년 이상 다닌 직장인만 안식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3~4년마다 직장을 옮기는 현 상황과는 거리감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한 직장 평균 근속연수는 6년 남짓이며, 10년 이상 장기근속 노동자 비율도 20% 이하다. 결국 대기업과 공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7일 오후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0년-1년 휴직은 '기본'…다양하게 응용

그렇다면 나머지 80%의 일반 국민들에게 전국민 안식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일까? 안희정 캠프의 정책 담당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한다.

안희정 측은 '10년에 1년' 형태의 안식년은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설명한다. 기업은 특성에 따라 5년 일하면 6개월을 쉬거나, 3년 일하면 3개월을 쉬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수 60명의 중소기업 '엔자임헬스'는 3년에 1개월 안식월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직원 80명의 '누리미디어'는 3년에 최대 2개월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직원수 500명의 '한국 노바티스'는 무급 안식년을 시행중이다. 5년 이상 근무자는 6개월, 10년 이상 근무자는 12개월을 쉰다.

안희정캠프 정책 담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식년은) 주5일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주단위 근로시간을 5년에서 10년단위로 늘려서 본 것이다. 국민들에게 휴식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안식월'을

안희정 지사는 아울러 법정휴가를 25일로 일괄 상향하고 휴가기간을 한달까지 붙여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이른바 '안식월' 제도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연단위 계약에 휴직기간을 보장하고, 고용보험과 연계해서 훈련휴직을 도입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희정 측은 안식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이같은 휴직기간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안희정 캠프 정책팀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면 25일의 휴가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평생 연차가 15일 뿐이다"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를 두지 말고 모든 근로자의 휴가를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적 대타협'이 숙제…강제성 없이 가능할까

문제는 어떻게 제도를 정착시킬 것인가다. 안희정 캠프 정책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현에 대한 구체적 복안 없이 노사 합의에만 맡겨두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파행만 거듭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9월 15일 무려 17년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으나 이마저도 4개월만에 파기됐다.

반면 법적 강제성이 없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법적 강제성 없이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비전은 옳은 방향이다"라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생산성이 크게 올라가고, 학습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학습휴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