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 내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향후 아시아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 간의 관계 변화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이 펼치는 적대적인 봉쇄를 타개하는 것을 국가정책에서 최우선으로 놓고 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각)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지도자들이 태평양 쪽으로 쳐다보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설치한 도청장치와 레이다, 공군기지와 해군기지 등으로 시야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서, 중국이 이런 적대적인 봉쇄를 타개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놓는다면 이는 결국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약화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 과연 미국이 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중국이 한국에 미사일대응 기기(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조치를 하는 가운데 이 의문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4월 미중 정상회동, 북핵 이슈 우선순위될 것
신문은 핵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면하는 국제 위기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는 4월에 잡힌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이슈가 우선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와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받았다는 점과 이후 새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에 유리한 점으로 평가된다. 문재인의 '햇볕정책'은 미국의 강경노선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그가 대선 운동에서 이를 천명하고 나설지는 아직 모르지만 현재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상황변화를 감지하고 미국은 사드의 첫 부품을 한국으로 들여왔다. 이런 급박함은 미국과 한국간 동맹관계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필리핀은 이미 1980년대에 미국기지를 물리치고 중국과 호흡을 맞추는 양상이라면서, 그런데 한국은 필리핀보다 더 무게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산업화한 경제에 전쟁 준비가 된 군대가 있고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신속하게 완성하게 되면 위기에 처할 한국에 안보에 대한 주권국가로서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빅터 차(Victor Cha)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학교 연구원은 "초기 미국과의 동맹들은 비공식적이고 우발적인 제국"이라며 "미국이 동맹국가들을 막후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비공식'(Informal)적이고, 이런 강한 네트워크를 만들 의도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우발적'(Accidental)이다"라고 그의 책 <파워플레이(Power Play)>에서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