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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출마 안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11:18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13:32

대선 출마 반신반의 속 답변 피하고 있어
정부, 15∼17일 임시 국무회의…대선일 지정할 듯

[뉴스핌=이영태 선임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19대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 만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물러난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황 권한대행은 보수진영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정작 본인은 대선 출마에 대해  '가타부타' 분명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아직 대선 출마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 명확하게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이유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가뜩이나 힘겨운 권한대행으로서의 권위와 역할을 정치권에서 더 인정받기 어려워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황 권한대행 측은 대선 법정시한이 55일밖에 남지않은 14일까지도 "헌재 탄핵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돼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대선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보수진영 대선후보 지지율 1위임에도 출마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대선 출마를 결심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세워야 하는 난감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며 "또 19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심판이 경기장에 뛰어든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병역면제와 삼성 X파일 떡값수수 의혹 등에 시달렸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황 대행으로선 성공한 관료의 선배모델이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선언 20여 일 만에 낙마하는 것을 보면서 대선에 출마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황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내부적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무위원과 전 공직자들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명심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정을 챙기고,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제19대 대통령 법정선거 기한이 55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선거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발언으로 비쳐질 수 언급을 최대한 피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의 입장만 강조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오는 16~17일로 예정된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불출석할 방침이다. 대통령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서의 인사권도 행사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9명,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박흥렬 경호실장이 전날 제출한 사표를 "현재 안보와 경제 등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치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반려 조치했다.

박 전 대통령을 보필했던 한 비서실장과 청와대 참모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기까지 약 2개월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할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일을 공고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5월 9일에 대선을 실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 지정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에라도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한다면 불공정 시비를 줄이기 위해 선거일 공고 전에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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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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