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근혜 파면] 황교안 대행 "안보 없이는 나라도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7:11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7:33

헌재 탄핵 인용 계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임시국무회의 소집
"행자부 등 관련부처, 새 정부 원활한 출범 지원에 만전 기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아 "안보 없이는 나라도 없다"며 국민과 각 부처에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이제는 우리 국민과 정치권 모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오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어느 때 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국가적 불행을 맞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비상상황 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굳건히 국정에 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절박하고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동안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며 "북한도 이를 틈타 각종 선전 선동을 통해 우리 내부분열의 극대화와 안보태세 약화를 기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고, 언제 어디서 또다시 추가 도발을 할지 모르는 지금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한 순간의 방심,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하고 엄중한다"며 "탄핵으로 인해 사회혼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북한이 이를 악용하여 국론분열을 가속화 시키거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우리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에 군은 현재 진행 중인 키리졸즈연습(KR)/독수리훈련(FE) 한미 연합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한미 간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 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확실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KAMD, KMPR) 구축 노력을 가속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제재·압박을 지속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계속 긴장감을 갖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위기극복과 국정안정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들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과 철저한 재난안전대비 등 평상시 보다 더 비상한 각오로 상호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시국무회의 "새 정부 원활한 출범 지원에 만전 기해야"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 등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내부적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사회질서를 관리하는 등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아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선거일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들에게는 "대통령 궐위라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명심하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