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영암 산업부장] 12일 오후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앞에는 여전히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모형이 포승줄에 묶인 채 나란히 서 있다. 박 전대통령 머리에 붙은 파면이란 붉은 딱지가 이틀 새 ‘달라진 세상’을 실감케 한다. 해고노동자 복직과 촛불공동정권을 주장하는 현수막도 여전하다. 탄핵이 갈등의 봉합이 아니라 재계를 더욱 곤경에 빠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반기업정서는 탄핵이후 한층 더 기세등등하다. 노동계는 이미 정치투쟁을 선포했다. 재계총수들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재용 부회장 이외 추가 희생양을 요구한다. 실제로 정몽구 회장 모형에는 '불법파견 현행범'이라며 구속하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대권을 목전에 둔 야당 후보들은 강력한 지지기반인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들다. '재벌개혁' 또는 '재벌해체'공약으로 호응한다. 재계가 헌재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우려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재계의 우려는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검찰은 다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자료 검토를 끝내는 즉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훨씬 더 공격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달말 지역별 대선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6월에는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한다. 하반기에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선다.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재계를 더 이상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재계를 압박하면서 경제를 살리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재계를 안심시키면서 미래먹거리에 투자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당장 검찰은 재계총수들의 출국금지를 풀어야 한다. 이달 하순 보아오 포럼에 최태원 SK그룹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등이 참석할 수 있게 검찰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드배치로 악화된 한·중경제관계를 풀어달라고 과제를 주는 것이 이들에겐 더 큰 부담이다.

재계총수에 대한 수사확대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헌재 판결에서 확인했듯이 기업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다. 피해자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상식적인 법정의와도 맞지 않다. 또한 검찰의 수사확대는 재계의 투자위축을 가져와 0%대 성장의 한국경제에 마이너스 성적표를 안길 수 있다.  

정치권도 '재벌개혁' 등 포퓰리즘 공약의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재계는 5월 대선에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할 경우 한국경제는 3류국가로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서 이미 이같은 조짐은 나타났다.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 공약은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 

이제 포승줄에 묶인 재계총수 모형을 광화문에서 석방하자. 대신 대한민국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나라임을 보여주는 상징물을 전시했으면 한다. 촛불집회 참석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정치인들에게 언제까지 포승줄에 묶인 재계총수 모형을 광화문에 전시할지 묻고 싶다. 반정서 정서에 기대여 재계총수를 욕보이는 진영을 표 때문에 계속 옹호할 것인지 유권자들은 확인하고 싶다.  

미국의 보호주의와 중국의 사드보복 공세를 정부보호 없이 홀로 막아내고 있는 한국기업들. 외부풍랑과 싸우기도 벅찬 이들에게 내부에서 비수를 꽂는 일이 없기를 빈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산업부장(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