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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D-1] 이정미 “朴, 파면한다” vs “기각한다” 미리보는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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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11시 헌재 대심판정서 최종 결정 생중계
인용이냐 기각이냐, ‘주문’ 낭독 후 즉각 효력 발생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일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일원 주심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이번 심판의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이 이뤄진 지 열하루만이다.

선고 당일 오전 11시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방청객 등이 대심판정에 먼저 입장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 등을 포함한 재판부 8인은 선고 시간에 임박해 심판정으로 들어선다. 평결을 끝내고서다.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결정문 낭독으로 진행된다. 이 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을 호명하면 결정문 낭독이 시작된다.

이 대행은 결정문 낭독을 통해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사유 유형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각각 재판부의 판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판단 내리고 근거도 설명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 판단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 '주문' 낭독이다. 주문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16헌나1 사건을 인용한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한다" 또는 "2016헌나1 사건은 기각한다"는 형태로 선언된다. 주문 낭독과 함께 재판관들의 개별 찬성 또는 인용 의견도 발표한다.

이 대행의 결정문 낭독은 최종 심판 결과 발표까지 30분 내외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문의 효력은 낭독 직후 발생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다면 박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국정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파면이다.

아룰러 재판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탄핵정국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영철 헌재소장은 결정문 낭독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을 경시하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게 된다"며 대통령과 정치권 등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를 생중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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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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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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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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