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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표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에서 2017년 정부공작(업무)을 보고했다. 중국 정부공작보고는 직전년도의 성과 정리와 향후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건이다. 중국 경제의 영향력 확대로  매년 양회(兩會 전인대 정협) 무대에서 행해지는 정부공작보고 내용은 중국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정부공작보고에서는 중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이 제시되는 키워드가 등장한다. 지난 1978년부터 올해 양회까지 정부공작보고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중국의 발전 과정의 궤적과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가 최근 40년간 양회의 정부공작보고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한 결과, 중국 현대사를 관통한 단어는 '발전','건설','경제','개혁'이었다.

1978년 12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발표한 후 중국의 경제와 사회가 구체제의 모순을 개혁하고, 강성한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일관된 맥락 속에서도 경제와 사회 변화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키워드는 변화됐다. 최근 몇 년 중국 경제와 산업의 핵심 가치를 대변하는 '혁신'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개혁개방이 심화되던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양적 경제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한 최근 몇 년 동안 정부공작보고에서 '혁신'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수는 예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동시에 경제성장률보다 사회 안전망 확충, 국민의 행복한 생활과 복지가 강조된 후 정부공작보고서에서 '민생'이라는 키워드의 출현도 잦아졌다.

특히 중국의 고속 경제 발전 시기가 점차 막을 내리고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된 12.5규획(12차 경제개발 계획, 2011~2015) 부터는 안정성장, 민생, 생산성, 취업과 같은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게 된다.

중국이 뉴노멀 경제를 천명하고, 내수확대와 질적 경제성장을 강조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실물경제, 녹색, 친환경에너지, 스모그, 공급측 개혁 등 경제·산업 구조 업그레이드와 자연환경 개선에 관한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국가적 대외 정책인 일대일로도 최근 몇 년 정부공작보고의 '단골'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이밖에 눈에 띄는 대목은 '탈빈곤'이라는 단어의 재등장이다.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정부공작보고에서 거론된 후 고속 성장기 자취를 감췄던 빈곤탈출 이슈가 최근 들어 다시 자주 거론되기 시작한 것.

중국 공산당이 설정한 2020년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 완성을 위해 빈곤탈출이 급선무로 떠올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1000만명에 이르는 극빈계층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 '신조어' 제조기 정부공작보고서, 양적 성장->질적 성장 패러다임 변화 뚜렷 

최근 몇 년 정부공작보고에서는 수많은 '신조어'가 탄생했다. 이들 신조어는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사회의 질적 발전에 걸맞는 새로운 성장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인터넷 금융(핀테크)이 고속 성장기에 진입하던 2014년 정부공작보고가 '인터넷 금융'을 언급했다.  당시 중국은 인터넷 금융 발전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흥산업이었던 인터넷 금융이 정부의 육성 산업에 편입되면서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두 가지 성장엔진'이라는 뜻의 '솽인칭(雙引擎)'이라는 단어가 양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리커창 총리는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위해 전통경제 성장 엔진인 투자와 함께 창업·혁신·인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구(新舊)의 두 가지 성장엔진을 모두 사용해 중국 경제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창업을 촉진하는 플랫폼 구축이 화두였다. 정부공작보고는 단어도 생소한  4대 '크라우드 시스템'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크라우드창업(대중창업 眾創), 크라우드소싱(眾包), 크라우드펀딩(眾籌), 크라우드서포팅(眾扶)이 그것이다.

창업과 혁신의 과정에서 집단의 지성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개념이다. 신흥산업 발전을 국가의 힘으로만 주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대중의 아이디어·역량·자본의 참여를 최대한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중창업·만인혁신'의 궁극적 목표 하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많은 창업자들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고, 크라우드소싱으로 생산·서비스 등 기업활동에 일반 대중의 아이디어를 더해 혁신성을 배가한다는 의중이다.

크라우드 서포팅이란 각종 크라우드 플랫폼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익단체가 나서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 2017년 12대 뉴 키워드로 본 중국의 미래 

2017년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많은 '뉴 키워드'가 등장했다.

정부공작보고서는 올해 처음으로 ▲ 파란하늘 사수전 ▲ 거주하는 집 ▲ 스마트 홈 ▲ 디지털 경제 ▲ 전국 관광 ▲ 스폰지 도시 ▲ 하천 책임 관리제 ▲ 농촌토지 3권분립 ▲ 시장진입 리스트 관리제도 ▲ 국가공원 관리 시스템 ▲ 인공지능 ▲ 5세대 이동통신의 12개 단어를 언급했다. 

대부분 환경 보호, 민생 개선, 차세대 신흥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외적인 성장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 강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파란하늘 사수전은 날로 심각해지는 스모그 해소를 해소하고 파란하늘을 되찾겠다는 의미다. 하천 책임 관리제 역시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이 지나가는 해당 지역의 수장이 '하천의 수장(河長)'을 담당, 자기 지역 수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명령이다.

거주하는 집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근절하고, 집이 투자의 목적이 아닌 거주로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과 시장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스마트홈·디지털 경제·5G는 차세대 신흥산업 선점, 중국 산업구조와 제조업 업그레이드의, 내수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이 보다 강하될 것을 시사한다.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6~2020)의 심화 단계로 진입하는 올해 중국은 정부공작보고에서 거론한 다양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가의 질적성장과 2020년 샤오캉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