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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전야에 드러난 중국 A주 정책 10대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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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승인 속도, 상장사 질적 성장 주력
증시개혁 감독 역점, A주 장기 발전 도모
증감회 수장 발언 둘러싼 10대기관 분석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일 오후 5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막(정협, 5일 전인대)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중국증시의 정책 방향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최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국증시 발전을 위해 당국이 추진할 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시장 관리감독 강화 ▲시장 개혁 속도 ▲기업공개(IPO) 승인 확대 ▲우량 상장사 양산 ▲신삼판(新三板∙중국 중소벤처기업 중심 장외시장) 혁신 등으로 압축된다. 

시장의 안정화 속 개혁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쟁력있는 우량 상장사를 양산해 중국 증시의 장기적 발전은 물론 실물경제 효과로 창출해내는 것이 골자다. 이는 양회를 통해 공개될 중국 금융당국의 구체적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증감회가 시사한 2017 중국증시 정책 시그널  

우선 증감회의 핵심 업무인 관리감독 기능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류스위(劉士余) 증감회 주석은 자본시장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정책 방향을 '온(穩·안정)', '엄(嚴·엄격관리)', '진(進·발전)'의 세 단어로 요약하며, 올해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류 주석은 투기세력, 해외 부패관련 재벌,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내부자 거래 등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을 야만인(野蠻人), 요괴(妖精), 사람을 해치는 요괴(害人精), 대형악어(大鱷) 등의 단어로 표현하며, 이들이 침해하고 있는 중소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리 수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류 주석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시대 속에 중국 자본시장 기록의 데이터화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자본시장 개혁도 지난해보다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올해는 지난해의 핵심기조인 ‘안정(穩)’에다 ‘발전(進)’을 함께 강조해나갈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개혁과 안정은 서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량 상장사를 늘리기 위한 IPO 승인 확대 의지도 시사했다. 류 주석은 그간 증감회가 IPO 물량 확대에 따른 유동성 부족과 주식시장 부진을 우려해 IPO 승인을 줄이거나 일시중단하는 관행을 되풀이 해왔으나, 이는 장기적 시장안정화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우량의 상장사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는 당장 증권거래시장의 공급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동시에 시장의 투자한도 사용률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모멘텀을 실물경제 발전으로 이끄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을 ‘진주목걸이’에 비유한 발언도 주목된다. 류 주석은 진주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진주와 이를 꿰어줄 튼튼한 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진주는 우량의 상장기업을, 튼튼한 끈은 이러한 상장기업을 이끌 개혁방향과 운용제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목에 걸 수 있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이는 당국의 관리감독이라고 설명했다.

즉, 완벽한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상장사, 올바른 정책 방향,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진주목걸이를 원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듯, 당국 또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중소벤처 기업 중심의 장외시장인 신삼판 개혁은 류 주석이 특별히 강조한 안건이다. 류 주석은 자본시장에서 신삼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을 완화하는 데 큰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오정핑(趙爭平) 부주석은 신삼판이 혁신형∙창업형∙성장형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에 신삼판 개혁은 올해 다층적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핵심 임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삼판 등록기업 등급 분류제도를 정비해 주식발행과 투자자들의 시장진입, 관리감독 등 다양한 방면의 개혁 효과를 함께 유도할 전망이다. 상장사들에게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류스위(劉士余)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이 2월26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증감회 공식홈페이지>

◆ 10대 전문기관, IPO관행 타파∙신삼판 개혁 기대

안신증권(安信證券) 주하이빈(諸海濱) 애널리스트 연구팀은 증감회가 처음으로 신삼판 등록기업 등급분류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삼판 개혁을 통해 상장사들의 자금조달 확대 외에도 거래제도, 투자자 진입제도 등을 정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국의 창업판(차스닥)과 같은 국내외 장외시장(한국의 코스닥과 미국의 나스닥 등), 제3시장의 발전 현황을 고려할 때 신삼판은 제도적으로 여전히 큰 개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동북증권(東北證券) 신삼판 연구센터의 푸리춘(付立春) 총감은 다층적 자본시장 개혁, 특히 신삼판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뒀다. 당국이 신삼판 등록기업의 등급분류제도 개선과 함께 우량 기업 선별을 통해 주식발행, 거래, 관리감독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는 평이다. 

구주증권(九州證券) 덩하이칭(鄧海) 수석 경제연구원은 2017년 신삼판 관련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삼판은 눈에 띄는 발전과정을 겪어왔으나,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은 약화됐다면서 올해 핵심 정책 방향인 자본시장 개혁 움직임 속 신삼판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힘쓸 것으로 내다봤다.

우한(武漢)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 둥덩신(董登新) 소장은 증감회가 지금까지 단행해온 IPO 잠정 중단 등의 관행을 지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향후 주식시장에서 IPO 발행을 중단하는 등의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IPO 신(新)정책의 최대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주 발행의 시장화를 극대화해 전체 주식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동방증권(東方證券) 사오위(邵宇)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류 주석의 ‘진주목걸이’ 비유에서 드러난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주목했다. 상장기업 확대, 우량기업 양산, 관리감독 강화가 그것이다. 사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경쟁력 있는 상장사 양산을 통한 주식시장 발전을 기대했다. 

중국정법대학 자본연구센터 류지펑(劉紀鵬) 주임은 증감회가 규율 위반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 주석이 자본시장의 대형악어 규제, 시장 정의 정립, 증권사의 사실왜곡 문제를 꼬집고, 중국 사모펀드 업계에서 ‘신의 손’으로 불린 쉬샹(徐翔)이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죄로 징역형을 받은 점 등을 언급했다는 점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첸하이카이위안(前海開源) 펀드 양더룽(楊德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류 주석의 발언 속에 드러난 리파이낸싱(재융자) 기준 강화, 규율 위반 행위 단속 등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진작하고, 중소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주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식시장 내부정보와 내부자거래 등을 단속하는 것 또한 시장의 공명정대한 거래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신만굉원(申萬宏源) 구이하오밍(桂浩明) 수석애널리스트는 류 주석의 발언 속 ‘개혁’이라는 단어가 재차 거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기조와 관리감독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반관반민(半官半民)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盤古智庫)의 정롄성(鄭聯盛) 연구원은 류 주석이 거론한 안정, 관리감독, 발전의 세 가지 요소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안정적 시장환경, 효율적인 가격책정 매커니즘과 관리감독 체계 등이 자본시장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상장사로, 류 주석의 발언처럼 상장사가 넘쳐나는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우량 기업이 적은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위룽(煜融)투자관리 우궈핑(吳國平) 회장은 주식시장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량의 상장기업이라면서, IPO 확대를 통해 양질의 상장기업을 양산하겠다는 류 주석의 발언에 공감했다. IPO 개혁을 통해 상장사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 방향은 A주의 강세장 국면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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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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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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