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전야에 드러난 중국 A주 정책 10대 시그널

기사입력 : 2017년03월03일 10:36

최종수정 : 2017년03월03일 12:22

IPO 승인 속도, 상장사 질적 성장 주력
증시개혁 감독 역점, A주 장기 발전 도모
증감회 수장 발언 둘러싼 10대기관 분석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일 오후 5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막(정협, 5일 전인대)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중국증시의 정책 방향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최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국증시 발전을 위해 당국이 추진할 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시장 관리감독 강화 ▲시장 개혁 속도 ▲기업공개(IPO) 승인 확대 ▲우량 상장사 양산 ▲신삼판(新三板∙중국 중소벤처기업 중심 장외시장) 혁신 등으로 압축된다.

시장의 안정화 속 개혁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쟁력있는 우량 상장사를 양산해 중국 증시의 장기적 발전은 물론 실물경제 효과로 창출해내는 것이 골자다. 이는 양회를 통해 공개될 중국 금융당국의 구체적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증감회가 시사한 2017 중국증시 정책 시그널

우선 증감회의 핵심 업무인 관리감독 기능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류스위(劉士余) 증감회 주석은 자본시장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정책 방향을 '온(穩·안정)', '엄(嚴·엄격관리)', '진(進·발전)'의 세 단어로 요약하며, 올해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류 주석은 투기세력, 해외 부패관련 재벌,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내부자 거래 등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을 야만인(野蠻人), 요괴(妖精), 사람을 해치는 요괴(害人精), 대형악어(大鱷) 등의 단어로 표현하며, 이들이 침해하고 있는 중소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리 수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류 주석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시대 속에 중국 자본시장 기록의 데이터화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자본시장 개혁도 지난해보다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올해는 지난해의 핵심기조인 ‘안정(穩)’에다 ‘발전(進)’을 함께 강조해나갈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개혁과 안정은 서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량 상장사를 늘리기 위한 IPO 승인 확대 의지도 시사했다. 류 주석은 그간 증감회가 IPO 물량 확대에 따른 유동성 부족과 주식시장 부진을 우려해 IPO 승인을 줄이거나 일시중단하는 관행을 되풀이 해왔으나, 이는 장기적 시장안정화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우량의 상장사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는 당장 증권거래시장의 공급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동시에 시장의 투자한도 사용률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모멘텀을 실물경제 발전으로 이끄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을 ‘진주목걸이’에 비유한 발언도 주목된다. 류 주석은 진주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진주와 이를 꿰어줄 튼튼한 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진주는 우량의 상장기업을, 튼튼한 끈은 이러한 상장기업을 이끌 개혁방향과 운용제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목에 걸 수 있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이는 당국의 관리감독이라고 설명했다.

즉, 완벽한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상장사, 올바른 정책 방향,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진주목걸이를 원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듯, 당국 또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중소벤처 기업 중심의 장외시장인 신삼판 개혁은 류 주석이 특별히 강조한 안건이다. 류 주석은 자본시장에서 신삼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을 완화하는 데 큰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오정핑(趙爭平) 부주석은 신삼판이 혁신형∙창업형∙성장형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에 신삼판 개혁은 올해 다층적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핵심 임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삼판 등록기업 등급 분류제도를 정비해 주식발행과 투자자들의 시장진입, 관리감독 등 다양한 방면의 개혁 효과를 함께 유도할 전망이다. 상장사들에게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류스위(劉士余)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이 2월26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증감회 공식홈페이지>

◆ 10대 전문기관, IPO관행 타파∙신삼판 개혁 기대

안신증권(安信證券) 주하이빈(諸海濱) 애널리스트 연구팀은 증감회가 처음으로 신삼판 등록기업 등급분류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삼판 개혁을 통해 상장사들의 자금조달 확대 외에도 거래제도, 투자자 진입제도 등을 정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국의 창업판(차스닥)과 같은 국내외 장외시장(한국의 코스닥과 미국의 나스닥 등), 제3시장의 발전 현황을 고려할 때 신삼판은 제도적으로 여전히 큰 개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동북증권(東北證券) 신삼판 연구센터의 푸리춘(付立春) 총감은 다층적 자본시장 개혁, 특히 신삼판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뒀다. 당국이 신삼판 등록기업의 등급분류제도 개선과 함께 우량 기업 선별을 통해 주식발행, 거래, 관리감독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는 평이다.

구주증권(九州證券) 덩하이칭(鄧海) 수석 경제연구원은 2017년 신삼판 관련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삼판은 눈에 띄는 발전과정을 겪어왔으나,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은 약화됐다면서 올해 핵심 정책 방향인 자본시장 개혁 움직임 속 신삼판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힘쓸 것으로 내다봤다.

우한(武漢)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 둥덩신(董登新) 소장은 증감회가 지금까지 단행해온 IPO 잠정 중단 등의 관행을 지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향후 주식시장에서 IPO 발행을 중단하는 등의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IPO 신(新)정책의 최대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주 발행의 시장화를 극대화해 전체 주식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동방증권(東方證券) 사오위(邵宇)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류 주석의 ‘진주목걸이’ 비유에서 드러난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주목했다. 상장기업 확대, 우량기업 양산, 관리감독 강화가 그것이다. 사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경쟁력 있는 상장사 양산을 통한 주식시장 발전을 기대했다.

중국정법대학 자본연구센터 류지펑(劉紀鵬) 주임은 증감회가 규율 위반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 주석이 자본시장의 대형악어 규제, 시장 정의 정립, 증권사의 사실왜곡 문제를 꼬집고, 중국 사모펀드 업계에서 ‘신의 손’으로 불린 쉬샹(徐翔)이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죄로 징역형을 받은 점 등을 언급했다는 점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첸하이카이위안(前海開源) 펀드 양더룽(楊德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류 주석의 발언 속에 드러난 리파이낸싱(재융자) 기준 강화, 규율 위반 행위 단속 등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진작하고, 중소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주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식시장 내부정보와 내부자거래 등을 단속하는 것 또한 시장의 공명정대한 거래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신만굉원(申萬宏源) 구이하오밍(桂浩明) 수석애널리스트는 류 주석의 발언 속 ‘개혁’이라는 단어가 재차 거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기조와 관리감독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반관반민(半官半民)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盤古智庫)의 정롄성(鄭聯盛) 연구원은 류 주석이 거론한 안정, 관리감독, 발전의 세 가지 요소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안정적 시장환경, 효율적인 가격책정 매커니즘과 관리감독 체계 등이 자본시장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상장사로, 류 주석의 발언처럼 상장사가 넘쳐나는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우량 기업이 적은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위룽(煜融)투자관리 우궈핑(吳國平) 회장은 주식시장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량의 상장기업이라면서, IPO 확대를 통해 양질의 상장기업을 양산하겠다는 류 주석의 발언에 공감했다. IPO 개혁을 통해 상장사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 방향은 A주의 강세장 국면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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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