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전야에 드러난 중국 A주 정책 10대 시그널

기사입력 : 2017년03월03일 10:36

최종수정 : 2017년03월03일 12:22

IPO 승인 속도, 상장사 질적 성장 주력
증시개혁 감독 역점, A주 장기 발전 도모
증감회 수장 발언 둘러싼 10대기관 분석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일 오후 5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막(정협, 5일 전인대)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중국증시의 정책 방향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최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국증시 발전을 위해 당국이 추진할 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시장 관리감독 강화 ▲시장 개혁 속도 ▲기업공개(IPO) 승인 확대 ▲우량 상장사 양산 ▲신삼판(新三板∙중국 중소벤처기업 중심 장외시장) 혁신 등으로 압축된다.

시장의 안정화 속 개혁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쟁력있는 우량 상장사를 양산해 중국 증시의 장기적 발전은 물론 실물경제 효과로 창출해내는 것이 골자다. 이는 양회를 통해 공개될 중국 금융당국의 구체적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증감회가 시사한 2017 중국증시 정책 시그널

우선 증감회의 핵심 업무인 관리감독 기능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류스위(劉士余) 증감회 주석은 자본시장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정책 방향을 '온(穩·안정)', '엄(嚴·엄격관리)', '진(進·발전)'의 세 단어로 요약하며, 올해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류 주석은 투기세력, 해외 부패관련 재벌,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내부자 거래 등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을 야만인(野蠻人), 요괴(妖精), 사람을 해치는 요괴(害人精), 대형악어(大鱷) 등의 단어로 표현하며, 이들이 침해하고 있는 중소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리 수호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류 주석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시대 속에 중국 자본시장 기록의 데이터화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자본시장 개혁도 지난해보다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올해는 지난해의 핵심기조인 ‘안정(穩)’에다 ‘발전(進)’을 함께 강조해나갈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개혁과 안정은 서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량 상장사를 늘리기 위한 IPO 승인 확대 의지도 시사했다. 류 주석은 그간 증감회가 IPO 물량 확대에 따른 유동성 부족과 주식시장 부진을 우려해 IPO 승인을 줄이거나 일시중단하는 관행을 되풀이 해왔으나, 이는 장기적 시장안정화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우량의 상장사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는 당장 증권거래시장의 공급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동시에 시장의 투자한도 사용률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모멘텀을 실물경제 발전으로 이끄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을 ‘진주목걸이’에 비유한 발언도 주목된다. 류 주석은 진주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진주와 이를 꿰어줄 튼튼한 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진주는 우량의 상장기업을, 튼튼한 끈은 이러한 상장기업을 이끌 개혁방향과 운용제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목에 걸 수 있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이는 당국의 관리감독이라고 설명했다.

즉, 완벽한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상장사, 올바른 정책 방향,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진주목걸이를 원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듯, 당국 또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중소벤처 기업 중심의 장외시장인 신삼판 개혁은 류 주석이 특별히 강조한 안건이다. 류 주석은 자본시장에서 신삼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을 완화하는 데 큰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오정핑(趙爭平) 부주석은 신삼판이 혁신형∙창업형∙성장형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에 신삼판 개혁은 올해 다층적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핵심 임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삼판 등록기업 등급 분류제도를 정비해 주식발행과 투자자들의 시장진입, 관리감독 등 다양한 방면의 개혁 효과를 함께 유도할 전망이다. 상장사들에게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류스위(劉士余)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이 2월26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증감회 공식홈페이지>

◆ 10대 전문기관, IPO관행 타파∙신삼판 개혁 기대

안신증권(安信證券) 주하이빈(諸海濱) 애널리스트 연구팀은 증감회가 처음으로 신삼판 등록기업 등급분류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삼판 개혁을 통해 상장사들의 자금조달 확대 외에도 거래제도, 투자자 진입제도 등을 정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국의 창업판(차스닥)과 같은 국내외 장외시장(한국의 코스닥과 미국의 나스닥 등), 제3시장의 발전 현황을 고려할 때 신삼판은 제도적으로 여전히 큰 개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동북증권(東北證券) 신삼판 연구센터의 푸리춘(付立春) 총감은 다층적 자본시장 개혁, 특히 신삼판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뒀다. 당국이 신삼판 등록기업의 등급분류제도 개선과 함께 우량 기업 선별을 통해 주식발행, 거래, 관리감독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는 평이다.

구주증권(九州證券) 덩하이칭(鄧海) 수석 경제연구원은 2017년 신삼판 관련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삼판은 눈에 띄는 발전과정을 겪어왔으나,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은 약화됐다면서 올해 핵심 정책 방향인 자본시장 개혁 움직임 속 신삼판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힘쓸 것으로 내다봤다.

우한(武漢)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 둥덩신(董登新) 소장은 증감회가 지금까지 단행해온 IPO 잠정 중단 등의 관행을 지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향후 주식시장에서 IPO 발행을 중단하는 등의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IPO 신(新)정책의 최대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주 발행의 시장화를 극대화해 전체 주식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동방증권(東方證券) 사오위(邵宇)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류 주석의 ‘진주목걸이’ 비유에서 드러난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주목했다. 상장기업 확대, 우량기업 양산, 관리감독 강화가 그것이다. 사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경쟁력 있는 상장사 양산을 통한 주식시장 발전을 기대했다.

중국정법대학 자본연구센터 류지펑(劉紀鵬) 주임은 증감회가 규율 위반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류 주석이 자본시장의 대형악어 규제, 시장 정의 정립, 증권사의 사실왜곡 문제를 꼬집고, 중국 사모펀드 업계에서 ‘신의 손’으로 불린 쉬샹(徐翔)이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죄로 징역형을 받은 점 등을 언급했다는 점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첸하이카이위안(前海開源) 펀드 양더룽(楊德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류 주석의 발언 속에 드러난 리파이낸싱(재융자) 기준 강화, 규율 위반 행위 단속 등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진작하고, 중소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주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식시장 내부정보와 내부자거래 등을 단속하는 것 또한 시장의 공명정대한 거래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신만굉원(申萬宏源) 구이하오밍(桂浩明) 수석애널리스트는 류 주석의 발언 속 ‘개혁’이라는 단어가 재차 거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기조와 관리감독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반관반민(半官半民)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盤古智庫)의 정롄성(鄭聯盛) 연구원은 류 주석이 거론한 안정, 관리감독, 발전의 세 가지 요소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안정적 시장환경, 효율적인 가격책정 매커니즘과 관리감독 체계 등이 자본시장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상장사로, 류 주석의 발언처럼 상장사가 넘쳐나는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우량 기업이 적은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위룽(煜融)투자관리 우궈핑(吳國平) 회장은 주식시장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량의 상장기업이라면서, IPO 확대를 통해 양질의 상장기업을 양산하겠다는 류 주석의 발언에 공감했다. IPO 개혁을 통해 상장사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 방향은 A주의 강세장 국면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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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