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송하는 '시사매거진 2580'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힘든 취업시장, 전안법 부작용이 전파를 탄다. <사진=MBC 홈페이지> |
'시사매거진 258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이정미 등 8명 헌법재판관 성향은?…전안법·취준생 가혹한 현실
[뉴스핌=최원진 기자] '시사매거진 2580'에서 대통령 탄핵, 취업난, 전안법의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5일 방송하는 MBC '시사매거진 2580' 1025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취업준비생들의 열악한 취업 환경, 전안법을 취재한다.
석 달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 놓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온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관 8명에 집중되고 있다. 3월 10일, 13일이 선고일로 유력하게 예측되는 가운데 지금 헌재에서는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열띤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 기각, 각하 각각의 시나리오와 변수, 이전 재판 등을 통해 본 재판관들의 성향과 특징 등을 분석해본다.
취업준비생인 A 씨는 국내 유명 보험회사에서 금융전문가를 육성한다는 한 달 과정의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해 높은 경쟁을 뚫고 합격했다. 하지만 현실은 보험 영업. 모두에게 지급한다던 교육비 100만 원도 보험영업 보험료 70만 원을 제외한 30만 원이 전부였다. 교육 역시 단 열흘 보험영업 교육이 전부였다.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취준생들에 가혹한 취업 현실과 문제점을 꼬집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이 700만 소상공인들을 들끓게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기용품에 한해 의무사항이었던 안전인증이 옷이나 신발, 악세서리 등 '몸에 걸치는 모든 생활용품'으로 확대됐기 때문. 법안의 부작용은 크다. 동대문 상인이 자신이 파는 물건들의 안전인증 비용을 계산해보니 8000원에 파는 슬리퍼 한 켤레의 검사비용이 27만 8000원으로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이처럼 현실을 무시한 법 개정으로 격렬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편 '시사매거진 2580'은 밤 11시 15분에 방송한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