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이규철 특검보 “이재용 1차 영장청구시 구속됐으면 무죄 나왔을 것”

기사입력 : 2017년03월03일 15:48

최종수정 : 2017년03월03일 15:48

영장 기각에 특검 모두 흥분…보강수사가 차라리 ‘다행’
안종범 수첩·朴대통령 차명폰 등 결정적 증거 발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1차 구속영장청구 시 구속됐다면 무죄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3일 기자단과 만나 “보강수사를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딱딱 나왔다. 보강수사한 게 다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적 증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이라든지, 대통령 차명전화 같은 것들”이라면서 “수사 결과 때 다 발표하겠지만 대통령 차명폰 근거도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1차 영장 때는 수사팀에 자신감이 엄청났다. 무조건 영장 발부된다고 확신할 정도였다”며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해 다들 흥분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모두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떠올렸다.

이어 “지난해 2월 (박 대통령과) 독대가 결정적이었는데 삼성이 로비한 내용들이 안종범 수첩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다”면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다 그게 나와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3일 수사기간이 종료된 특검이 6만여쪽의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긴다. 수사자료에는 삼성 뇌물 관련 자료와 블랙리스트 관련자료가 담겨 있다. 이날 오후 이규철 특검보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 대통령을 세 차례 독대하고 최순실씨 모녀 지원 및 본인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요청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 중 두 번째 독대부터 이 부회장 측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한 사실이 단어 형태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특검은 1월 19일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2월 17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발부될 때까지 다시’라는 박영수 특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3일 수사기간이 종료된 특검이 6만여쪽의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긴다. 수사자료에는 삼성 뇌물 관련 자료와 블랙리스트 관련자료가 담겨 있다. 이날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크게 두 고리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고 또 하나는 정경유착이다. 특검팀은 최순실은 물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나라를 개선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재벌기업 수사에 대해 “특검팀도 전(全) 기업을 다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대표적인 기업들을 엄정 수사해서 경종을 울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최순실의 위세에 눌려 삼성이나 기업들이 자금을 준 것으로 축소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오는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