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 사드 보복] "한국포럼 참석하지마"…AIIB 연차총회 '찬물'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3월03일 10:36

최종수정 : 2017년03월03일 15:22

세미나 참석 규제 강화…학술교류도 중단 위기
6월 제주서 개최되는 AIIB 연차총회 '먹구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한 학회는 지난 1월 양국 회장단이 함께 국내에서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최근 갑자기 무산됐다. 다른 한 기관도 오는 4월 경제포럼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인 강사로부터 갑자기 불참 통보를 받았다. 최근 한국 세미나 참석 규정이 강화됐고 심지어 이를 소급적용했다는 게 이유였다. 

우리나라가 상반기 안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설치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행업계나 수출기업에 이어 학술교류마저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업계가 느끼는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사진=블룸버그통신>

국내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던 한 중국측 인사는 "한국 세미나 참석 규정이 1년 전 신고하도록 바뀌었고 소급 적용됐다"면서 한·중 간의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2월말 이런 규정이 생겼는데, 이를 소급 적용해 내년초까지는 한국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학술교류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6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제2차 연차총회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차 연차총회는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고, 이번에 제주에서 2차 연차총회를 갖는다.

지난해 1차 총회의 경우 각 57개 회원국에서 약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해는 1500~2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AIIB 사무국 실무자들이 50여명 참석하고 회원국별로 평균 5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AIIB 성격을 감안할 때 최소한 10명 이상의 대표단을 꾸릴 것이라는 게 당초 정부의 예상이었다.

<사진=바이두(百度)>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전방위 보복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중국 대표단이 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불참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AIIB는 엄연한 국제기구로서 한중 간의 문제와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사드 갈등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연차총회는 장소만 한국일 뿐 국제기구의 행사"라면서 "중국이 한중 간 문제와 국제기구 행사를 구분해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각 회원국의 연차총회 참석자를 모집하고 홍보하는 것은 AIIB 사무국에서 맡고 있다"며 "한국 실무단에서는 국내 홍보 및 기관 참석을 독력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의 사드 보복이 관광·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AIIB 연차총회를 비롯해 중국과 관련한 국제행사도 적지 않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