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참석 규제 강화…학술교류도 중단 위기
6월 제주서 개최되는 AIIB 연차총회 '먹구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한 학회는 지난 1월 양국 회장단이 함께 국내에서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최근 갑자기 무산됐다. 다른 한 기관도 오는 4월 경제포럼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인 강사로부터 갑자기 불참 통보를 받았다. 최근 한국 세미나 참석 규정이 강화됐고 심지어 이를 소급적용했다는 게 이유였다.
우리나라가 상반기 안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설치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행업계나 수출기업에 이어 학술교류마저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업계가 느끼는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사진=블룸버그통신> |
국내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던 한 중국측 인사는 "한국 세미나 참석 규정이 1년 전 신고하도록 바뀌었고 소급 적용됐다"면서 한·중 간의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2월말 이런 규정이 생겼는데, 이를 소급 적용해 내년초까지는 한국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학술교류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6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제2차 연차총회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차 연차총회는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고, 이번에 제주에서 2차 연차총회를 갖는다.
지난해 1차 총회의 경우 각 57개 회원국에서 약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해는 1500~2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AIIB 사무국 실무자들이 50여명 참석하고 회원국별로 평균 5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AIIB 성격을 감안할 때 최소한 10명 이상의 대표단을 꾸릴 것이라는 게 당초 정부의 예상이었다.
<사진=바이두(百度)> |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전방위 보복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중국 대표단이 규모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불참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AIIB는 엄연한 국제기구로서 한중 간의 문제와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사드 갈등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연차총회는 장소만 한국일 뿐 국제기구의 행사"라면서 "중국이 한중 간 문제와 국제기구 행사를 구분해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각 회원국의 연차총회 참석자를 모집하고 홍보하는 것은 AIIB 사무국에서 맡고 있다"며 "한국 실무단에서는 국내 홍보 및 기관 참석을 독력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의 사드 보복이 관광·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AIIB 연차총회를 비롯해 중국과 관련한 국제행사도 적지 않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