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총 12억 지급…최고액 7600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총 12억1935만원을 올해 처음으로 신고자들에게 지급했다. 단일 신고로 가장 액수가 큰 보상금은 7608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1월과 2월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1159건의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에 대해 12억 19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청된 건에 대해 지급됐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은 7608만원이다. 제약회사가 병원과 약국에 현금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부당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해당 제약회사는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일명 '랜딩비')와 사례비·향응 등 약 35억7000만원을 제공했다.

올해 보상금으로 지급된 12억원은 올해 권익위 보상금 예산 17억4500만원 중 70%에 해당된다. 보상금 예산은 2015년 3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10억4000만원으로 크게 뛰었고, 올해 17억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번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66억9286만원이다. 보상금으로 지급된 액수의 5.5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정부는 2012년 보상금 제도 시행 이후 작년까지 과태료 등으로 약 139억50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 밖에도 굳거나 부패한 밀가루로 소맥전분을 생산·판매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건축사업자 단체가 공사 감리비를 결정한 후 소속 건축사들에게 통보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369만원을 지급했다. 표고버섯 재배 농업인들이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해 반출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13만원을 지급했다.

분야별로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국민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7억 3709만 원(60.4%)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어 소비자 이익 분야 2억603만원(16.9%), 환경 분야 1억3503만 원(11.1%), 공정경쟁 분야 1억432만 원(8.6%), 안전 분야 3686만 원(3.0%) 순으로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용기 있는 내부 신고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공익신고를 한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