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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시간14분 vs 朴측 4시간52분,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료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21:00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07:30

차분했던 탄핵소추위…朴측 필리버스터식 5시간
朴측 변호인 15명 줄줄이 탄핵 기각·각하 주장
국회 “헌재, 민주주의 지켜달라” 탄핵 인용 촉구
이정미 헌재소장대행 “최종선고일 추후 지정 통보”

[뉴스핌=이보람·김규희·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법정에 총출동해 5시간 가까이 최후 변론을 펼쳤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먼저 탄핵 소추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나섰다. 권 의원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통치권력을 농단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재판부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성취해 왔고 이 과정서 개인을 희생해 왔다"며 "하지만 그들(박대통령측)은 공적 권한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희롱했다. 법과 제도를 무너뜨렸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에 대해 30분 동안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공무원들에게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렸기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표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개별 소추사유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들어 최종 변론을 펼쳤고 이명웅 변호사는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주장했다.

약 한시간 반 가량의 국회 측 최종 진술이 마무리된 후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변론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준비해 온 최종진술서를 순차적으로 읽어내려 갔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전형적 측근 비리'라고 선을 그은 이동흡 변호사는 자신의 최종진술 이후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최종 준비서면을 낭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사유 모두를 부인했다. 특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이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 추천으로 공무원을 임명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KD코퍼레이션과 최 씨의 관계를 몰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서 적절한 지시를 내렸고 미용이나 의료시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오른쪽)와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최근 탄핵법정서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이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최종변론에서도 국회 측에 "'비선'의 뜻이나 알고 있냐"며 "뜻도 모르고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이냐"고 막말을 이어갔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용어 선택에 신중해달라"고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뒤이어 정기승·서성건·채명성·황성욱·정장현·이상용·송재원·손범규·서석구·구상진·조원룡 변호사 등의 순으로 각각 최종 변론을 펼쳤다.

이 가운데 서석구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40분 가량 변론을 펼쳤다. 서 변호사는 "국회가 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독재를 하고 있다"고 국회 소추위원 측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 변호사를 포함한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최후 진술은 대부분 중첩됐다. 탄핵 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와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탄핵 소추사유에 대한 반박, 헌재 구성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 제기 등이다.

다섯 가지 탄핵 소추 유형 가운데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권한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공무원 임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일부 대기업이나 인사에 대한 특혜 역시 최 씨와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재단 기금 모금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이다.

헌재는 이날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모두 끝마쳤다. 최종선고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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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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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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