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국회 1시간14분 vs 朴측 4시간52분,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료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21:00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07:30

차분했던 탄핵소추위…朴측 필리버스터식 5시간
朴측 변호인 15명 줄줄이 탄핵 기각·각하 주장
국회 “헌재, 민주주의 지켜달라” 탄핵 인용 촉구
이정미 헌재소장대행 “최종선고일 추후 지정 통보”

[뉴스핌=이보람·김규희·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법정에 총출동해 5시간 가까이 최후 변론을 펼쳤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먼저 탄핵 소추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나섰다. 권 의원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통치권력을 농단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재판부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성취해 왔고 이 과정서 개인을 희생해 왔다"며 "하지만 그들(박대통령측)은 공적 권한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희롱했다. 법과 제도를 무너뜨렸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에 대해 30분 동안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공무원들에게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렸기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표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개별 소추사유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들어 최종 변론을 펼쳤고 이명웅 변호사는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주장했다.

약 한시간 반 가량의 국회 측 최종 진술이 마무리된 후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변론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준비해 온 최종진술서를 순차적으로 읽어내려 갔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전형적 측근 비리'라고 선을 그은 이동흡 변호사는 자신의 최종진술 이후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최종 준비서면을 낭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사유 모두를 부인했다. 특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이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 추천으로 공무원을 임명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KD코퍼레이션과 최 씨의 관계를 몰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서 적절한 지시를 내렸고 미용이나 의료시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오른쪽)와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최근 탄핵법정서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이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최종변론에서도 국회 측에 "'비선'의 뜻이나 알고 있냐"며 "뜻도 모르고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이냐"고 막말을 이어갔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용어 선택에 신중해달라"고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뒤이어 정기승·서성건·채명성·황성욱·정장현·이상용·송재원·손범규·서석구·구상진·조원룡 변호사 등의 순으로 각각 최종 변론을 펼쳤다.

이 가운데 서석구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40분 가량 변론을 펼쳤다. 서 변호사는 "국회가 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독재를 하고 있다"고 국회 소추위원 측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 변호사를 포함한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최후 진술은 대부분 중첩됐다. 탄핵 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와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탄핵 소추사유에 대한 반박, 헌재 구성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 제기 등이다.

다섯 가지 탄핵 소추 유형 가운데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권한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공무원 임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일부 대기업이나 인사에 대한 특혜 역시 최 씨와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재단 기금 모금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이다.

헌재는 이날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모두 끝마쳤다. 최종선고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