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말-싱 고속철 수주 '배수진'…원천기술 이전 '카드' 꺼낸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8:25

4분기 입찰공고…중국, 일본과 경쟁에서 '승부수'될까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1일 오후 3시4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싱가포르(말-싱) 고속철도사업' 수주를 위해 고속철도 건설에서 유지 및 보수까지 가능한 원천기술을 모두 이전할 수 있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속철도 선진국인 일본은 물론 후발국인 중국에도 밀려 아직 한번도 하지 못한 해외 고속철도 수주를 위해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말-싱고속철도 사업단'은 발주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정부에 고속철도 원천기술 이전을 제안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철 사업 이후 유지 및 보수까지 가능하도록 더 개방적인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국토부 강호인 장관과 최정호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여섯차례에 걸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현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술 이전 요청을 받았으며 원천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래픽=국토부>

이전할 기술은 철도기술연구원이 보유한 원천기술 가운데 고속철도 건설과 유지를 포함한 철도 상부구조 기술 전체다. 이는 향후 말레이시아, 싱가폴 정부가 재정으로 발주할 노반 건설사업 수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말-싱 사업단이 원천기술 이전이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고속철도 '마수걸이' 수주를 위한 '배수진'으로 분석된다. 우리와 수주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각각 저렴한 사업비와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브라질 등에서 발주됐던 고속철도 수주전에서 중국, 일본에 번번히 쓴 잔을 마신 바 있다.   

중국과 일본은 원천기술 이전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기술 일부 이전 방침을 제시했지만 우리와 같은 원천기술 이전은 아니다"며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과 달리 공공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말-싱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철도기술연구원이 고속철도 관련 기술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핵심적인 유지 및 보수 관련 기술까지 수출이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고속철 관련 보유기술은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이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어 기술이전이 한정적이란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수 백 개 고속철 유지 및 보수 관련 기술 중 설계도면을 읽는 기술이 있다고 가정하면 다른 곳은 설계도면만 주지만 우리는 설계도를 해석하는 기술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94년 국제입찰로 진행됐던 경부고속철도 사업자 선정에서도 프랑스 TGV(떼제버)측이 제시한 원천기술 이전 조건이 수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는 4분기 입찰공고가 뜰 예정인 말-싱 고속철은 말레이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 간 350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최소 150억달러(약 17조2800억원)~최대 200억달러(약 23조400억원) 규모 대형 사업이다.

지난 2013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양국이 고속철 사업 계획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하며 시작됐다.

노반과 건축 공사인 하부사업은 재정으로 발주하고 궤도, 시스템, 차량 등 상부사업만 민자방식으로 발주한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이 상부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각 사업단을 꾸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 상부 사업단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현대로템, KT, 현대중공업, 효성, LS전선 등 기업들이 참여한다.

상부 사업단은 수주 성공을 위해 올 한 해 현지를 방문해 타당성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정부는 비용 및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대해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