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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종료 D-7] 朴대통령 운명 가를 수사기간, 연장되나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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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유미 기자] 21일 박영수 특검팀의 1차 공식 수사기간 종료가 정확히 1주일 남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달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22일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뇌물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기소가 가능해진다.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시점에 특검이 활동할 수 있는지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면 탄핵 결정 이후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씨 수사는 검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여부는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연장을 하면 남은 기간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수사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첫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로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는데,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김진태 의원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으로 김진태 의원은 특검 연장안 통과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물론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 간사 합의만으로 법사위 상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날치기' 처리라는 비판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또다른 산이 남아 있다. 국회가 특검 연장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법률공포를 요청하면 황 권한대행은 15일 이내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지 않고, 15일 지난 뒤 특검 연장안을 국회로 돌려 보내면 이달 28일까지인 특검 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된 후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수사 기간 연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이 21일까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신청에 대한 수용을 요구한 가운데 황 권한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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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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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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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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