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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종료 D-7] 朴대통령 운명 가를 수사기간, 연장되나 안되나

기사입력 : 2017년0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16:03

[뉴스핌=황유미 기자] 21일 박영수 특검팀의 1차 공식 수사기간 종료가 정확히 1주일 남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달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22일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뇌물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기소가 가능해진다.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시점에 특검이 활동할 수 있는지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면 탄핵 결정 이후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씨 수사는 검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여부는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연장을 하면 남은 기간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수사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첫 관문인 국회 법사위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로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는데,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김진태 의원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으로 김진태 의원은 특검 연장안 통과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물론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 간사 합의만으로 법사위 상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날치기' 처리라는 비판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또다른 산이 남아 있다. 국회가 특검 연장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법률공포를 요청하면 황 권한대행은 15일 이내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지 않고, 15일 지난 뒤 특검 연장안을 국회로 돌려 보내면 이달 28일까지인 특검 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된 후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수사 기간 연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이 21일까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신청에 대한 수용을 요구한 가운데 황 권한대행의 선택이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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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악천후' 탓 수색 난항으로 생사 불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일행을 태운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추락했지만 기상 악화로 수색 활동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이란 내무부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국경 인근에 건설한 아라스강의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앞서 사고 헬기가 비상착륙 했다고 보도했다가 내무부 확인을 거친 뒤 추락으로 표현을 바꿨다.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사고 접수 후 구조대 40개 팀을 급파했으나 악천후와 험한 산악 지형 때문에 수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 인근 지역에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20 kwonjiun@newspim.com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헬기 추락으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의 생사가 위기"라며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한 명과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이 구조대원들과 접촉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헬리콥터 위치를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국제적십자사 조직인 이란 적신월사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후 라이시의 안전을 기원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정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께서 존경하는 라이시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을 국가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은 구조와 수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헬기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수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실종 헬기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건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도 이번 사고를 예의주시 중이다. 백악관은 조지아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 사고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태운 헬기가 예기치 않게 비상 착륙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며 "EU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긴밀히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05-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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