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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에 발목 잡히나?...특검, "수사기간 연장 빨리 결정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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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朴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 오리무중
黃 권한대행, 아직까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답변 없어

[뉴스핌=이성웅ㆍ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발목이 묶여 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수용할지 미지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아직까지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팀은 지난 16일, 예정보다 빨리 황 권한대행 측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오늘로 특검수사기간 만료까지 8일 남은 만큼, 연장 여부가 빨리 결정돼야 남은 수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뇌물혐의의 한 축인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는 오리무중 상태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행정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각하됐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다.

서울광장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이 승인 안된다면 종료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항고 재기 여부 등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방법 중엔 강제 진입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 대면조사도 지난 9일 무산된 이후, 일정 재조율에 난항을 격고 있다.

이 특검보는 "조만간 대면조사 가부가 결정될 경우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다"라며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변함없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현재 특검을 둘러싼 대부분 조사 상황들이 결국 수사기간 연장 여부와 결주돼 있어,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이 최대한 빨리 가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청와대행이 막힌 현 시점에서 특검팀은 마지막 수사대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택했다.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특검팀은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특검보는 "이번 심사에선 직권남용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아들 꽃보직 논란 등)에 대한 수사여부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정부기조에 반한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ㆍ황유미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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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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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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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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