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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종변론기일, 朴 출석여부 확인 후 결정"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3:23

최종수정 : 2017년02월20일 14:32

헌재 "대통령 출석 여부, 22일 변론 전까지 밝혀달라"
김기춘 최상목 고영태 증인 취소...헌재, 朴 신문도 가능

[뉴스핌=이보람 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 전까지 알려달라"고 밝혔다. 최종 변론기일 일정 연기 여부를 박 대통령 출석 여부가 확정된 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심리 일정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샀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제1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변론 말미에 "최종 변론 기일 변경은 청구인(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인 22일 이전에 출석여부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미뤄달라고 지난 19일 헌재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가 이번달 24일 최종 변론을 열겠다고 결정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은 탄핵 소추 사유가 13개가 넘고 형사수사기록만 5만 페이지"라며 "시간을 두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이 2달 넘게 진행되는 동안 거듭 '시간끌기' 전략으로 의심되는 전략을 펼쳤던 박 대통령 측이 당사자 출석 역시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일정 변경을 고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법조계는 심리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종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또 박 대통령 출석시 증인 신문이 가능한지에 대한 재판부의 답변도 재확인됐다. 이정미 대행은 "헌재법 49조에 따라 소추위원은 신문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은 최종 변론 기일에도 배제되는 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물론 박 대통령이 탄핵법정서 받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는 있다. 박 대통령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 신문을 감수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날 변론에선 불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차 요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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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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