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대담=박승윤 편집국장·문형민 금융부장, 정리=김연순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징계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징계(Market Punishment)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영업정지 등 금융당국 차원의 징계(Authority Punishment)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지난 16일 서대문 충청로 공인회계사회 사옥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대담에서 "형법의 기본 비례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안진 법인 자체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 부실회계와 관련 안진 회계법인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진회계법인은 20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는데 대우조선 회계에 관여한 사람은 20명 이내다. 1%도 안되는 직원의 잘못으로 나머지 99% 직원이 징벌을 받으면 형법상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안진은 현재 회계사가 기소돼 있고 재판결과가 나와야 회계사 책임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법인 책임을 따질 수 있다"면서 "일단 안진 소속 대우조선 회계사가 어떤 사법적 판결을 받느냐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과거 분식회계 사건으로 문을 닫은 미국 아서앤더슨과 산동회계법인 사례를 들었다. 아서앤더슨은 엔론 분식회계 사건으로 2002년 해체된 미국의 컨설팅 회사다.
지난 2001년 미국 에너지기업인 엔론이 대대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당시 엔론의 회계감리를 맡은 아서앤더슨이 증거인멸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아서앤더슨은 2005년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2002년 문을 닫은 뒤였다.
최 회장은 "아서앤더슨은 회계부정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사법방해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고 무죄가 됐지만 결국 시장에서 외면되면서 문을 닫았아"며 "당국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폐업한 산동회계법인의 경우도 사안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당시 산동회계법인은 1년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다만 100여 명의 회계사 가운데 대우그룹 회계감사에 관련된 회계사 50명이 연루돼 징계를 받았고 존재 이유가 없어 자율적으로 해산한 케이스라는 것.
최 회장은 "산동회계법인은 그때 업무정지를 받았지만 회계사 50명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었고, 안진에서 2000명이 넘는 직원 중 관련된 직원이 십수명인데 법인 영업정지까지 가야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머지 99%의 구성원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서포트 인력을 포함해 직원 2000명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956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79년 재무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국제금융국장 등을 지냈다. 재무부 국제금융 라인에서 잔뼈가 굵은 대표적 인물이다. 2005년부터 세계은행 상임이사로 선출돼 왕성한 활동을 벌였으며, 세계은행 상임이사 재직 때는 `금융부문 지원전략 임시위원회'를 만들어 의장을 맡아 직접 전략을 만들기도 했다.
이후 제1차관, 주 필리핀 대사를 거쳤다. 이명박 정부에선 대통령 경제수석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취임했다.'최틀러'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특유의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인 것을 두고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과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은 관가에서 유명한 일화다.
[뉴스핌 Newspim] 대담=박승윤 편집국장, 문형민 금융부장, 정리=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