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약돋보기] 무소불위 검찰 권력, 이번에는 쪼개지나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5:35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5:35

모든 대선주자 공수처 도입 찬성... 실현 가능성 높아
검찰 수사권 분리는 여야 의견 엇갈려

[뉴스핌=조세훈 기자] 대중 문화는 시대의 온도계라 불린다. 그만큼 문화의 주제에 국민들의 관심사가 집중된다는 얘기다. 1995년에 방영된 드라마 '모래시계'부터 드라마 '펀치'(2015년)까지, 부패한 검찰의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꾸준히 큰 사랑을 받아왔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 것도 이 무렵부터다. 이번 유력 대선주자들 역시 검찰개혁을 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개혁은 정치권의 해묵은 주제일 만큼 어려운 과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은 20년 동안 10번의 법률이 제출됐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검찰 수사권 분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검찰총장이 사퇴할 만큼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이 큰 장벽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대권주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가 대청소'를 주창하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검찰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20대 총선 때 문 전 대표의 영입 1호 인사인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이 이 같은 공약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문 전 대표는 공수처를 신설해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원과 판사 등 고위층의 비위를 철저하게 막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기에 더해 각각 검찰 분권화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내걸었다. 안 지사는 검찰총장 중심의 중앙검찰 조직이 상명하복 체계를 강화시킨다고 보고, '검사동일체'를 걷어내기 위한 방도로 검사장 중심의 분권화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검찰 분권화를 위해 국민이 직접 검사장을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신설을 제시했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는 "검찰개혁으로 공수처 설치법안 등 개혁입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범여권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공수처 도입을 바른정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여야 주요 대권주자들이 모두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후보에 따라 현행 검찰제도를 흔들 수 있는 개혁안마저 분노한 촛불 민심에 지지세를 얻는 모양새다.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은 배경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최고조에 이르러서다. 최순실 국정농단 이전에도 사법불신은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는 27%로 42개 조사국 중 39위에 그쳤다. 여기에 분노한 촛불민심이 더해져 권력의 비리와 위법을 막지 못한 검찰로 개혁의 칼날이 향한 것이다.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지만 자칫 차기정부가 권력구조 재편에만 몰두하면 국정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조직과 정치권 일각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면 차기정부가 검찰개혁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