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약돋보기] 쏟아지는 '비정규직 공약들'…기업 손발 묶을 '포퓰리즘'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15:02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4:00

기업 경영 환경 배제···포퓰리즘 독소내용 잇따라 제시
정규직 고용 의무보다는 파견법 개정이 더 현실적

[뉴스핌=김신정 이진성 기자] 장기 불황으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공약들이 여야 구분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업 경영을 옥죄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 각 당 대선주자들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캠프측은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언급됐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규정은 비정규직이 남용되는 현실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유승민 캠프측 한 관계자는 "유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골자의 공약을 언급한 바 있다"며 "기업이 쓸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측 대선주자들도 일찌감치 비정규직 법안을 정책공약으로 꺼내들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규직 고용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상시적, 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게 골자다. 여기에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처우 및 환경에 대한 차별을 해소화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대표는 하청, 외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와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들에 포퓰리즘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정규직 고용 강화의 경우 기업 경영환경을 배제한 채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만을 고려한 제도로, 오히려 기업의 정규직 고용을 축소시킬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기업이 이렇게 강요당한다면 기존 정규직에 대한 복지혜택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정규직을 돕자며 다른 쪽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규직 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고용규모를 축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일자리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먼저 추진하거나, 기업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A대학교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모든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정규직 처우수준이 비정규직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시장논리"라면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한 후 양질의 일자리를찾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박종인 로펌 강남 변호사(노무사)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선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총량제한 보다는 파견법 내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현 실정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며 "저임금보다는 직원관리 편리성으로 파견직과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이진성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