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朴탄핵심판 12차 변론' 문형표 "삼성합병 찬성, 靑 압력 없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관계자와 삼성합병 건 논의한 적 없어"
"안종범과 메르스만 논의…의결권 전문위원장 교체 지시"

[뉴스핌=이보람 기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 합병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변론에는 문형표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신문이 이뤄졌다.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찬성 지시나 삼성의 요청을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모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문 이사장은 현재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특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133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문 이사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결정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의결없이 곧바로 투자위원회에 부의돼 결정됐다.

외부 압력이 없었다는 주장대로 삼성 합병 건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와 따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적도 없다는 게 문 이사장의 주장이다.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은 단순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사태와 관련된 내용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안종범 전 수석과는 거의 매일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았지만 삼성 합병 건은 아니었다"며 "메르스 사태와 관련 환자가 몇 명인지 상황이 어떤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구속기소 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호송차에서 내려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 간사를 맡았던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의 개인적 친분은 없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문 이사장은 또 자신의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는 증언도 내놨다. 이번 심판의 증거로 채택된 문 이사장의 검찰 조서에는 "안종범 수석이 의결권 전문위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김성민 교수의 위원장직 교체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이)임기가 언제까지냐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교체를 지시하라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장 교체 등은 국민연금 이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증언에 "증인은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근무한 연금전문가"라며 "사실상 합병비율에 따라 133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문위를 열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이사장은 "연금제도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맞지만 기금운용은 아니다"며 "전체 의사결정과정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한다. 절차를 보고받은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