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칼럼] 특검 간 총수...무리한 잣대는 안된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6:09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6:09

[뉴스핌=이강혁 재계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 주변에서는 구속수사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특검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삼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앞 풍경이다.

삼성의 당혹스러움은 총수 개인에 대한 보호본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경영적 측면에서 혹여 이 부회장의 공백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사결정 전반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날 특검의 조사가 끝난 후 이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아예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구속 여부를 떠나 일련의 특검 정국은 분명, 삼성의 경영에는 상당한 리스크다.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삼성과 재계의 목소리가 그저그런 푸념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안팎의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다.

곧 출범할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주의는 거세게 우리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을 두고 노골적인 보복 조치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경제패권 전쟁마저 불붙으며 샌드위치 신세의 한국경제는 비상이냐 곤두박질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내는 또 어떤가. 반기업 정서가 점차 확산되는 형국이다. 경제와 기업 경영을 고려했는지 의구심이 들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재벌개혁안이 나오고 있다. 기업 경영은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대표기업이자, 글로벌 일류기업 반열에 오른 삼성은 총수의 '뇌물 혐의' 조사만으로도 해외활동에 제약이 있다. 만약 총수의 구속사태라도 벌어진다면 미국에선 부패방지법 영향을 받아 사업 전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삼성의 경영상황을 좀 더 들여다 보면, 올해 그룹 전반이 위기경영의 고삐를 바짝 죄야할 상황이다. 중후장대 사업군은 물론 금융사업까지 수년째 고전 중이다. 삼성전자가 초호황기라는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에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이도 업황이 가라앉으면 언제든 고꾸라질 수 있는 숫자다. 오히려 삼성전자의 매출은 크게 늘지 않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사업 전반에 활력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막중한 순간이지만, 일련의 사태로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 기존 사업을 챙기며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특검 정국과 맞물려 연말 임원인사는 뒤로 밀렸다. 최고위 경영진이 줄줄이 검찰 조사, 국회 국정조사, 특검까지 받으며 의사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매년 연말에 모여 다음해의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사장단 워크숍도 개최하지 못했다.

이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SK, 롯데, 현대차, CJ 등 삼성 이후의 특검 조사 대상기업들 모두 경영차질을 빚고 있다. 단적으로 SK를 제외하고는 거론된 기업 대부분이 연말인사를 하지 못했다.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니 조직개편은 당연히 뒷전이다. 결국 투자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악순환이다.

기업인들에 대한 특검 조사 일부는 향후 법정까지 이어질 문제다. 진실 공방이 짧지 않은 시간동안 게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경유착을 이번 기회에 끊자는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항변의 뜻도 그냥 무시할 우리 경제상황은 아니다. 특검이 철저하게 조사하되, '몸통' 잡자고 무리한 잣대의 희생양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