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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환율전쟁] 미 재무부, 내달 초 한은 방문..."입장 설명하겠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06일 17:19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09:51

한은 “경상흑자 주 요인, 환율이 아니라는 점 설명”

[뉴스핌=김은빈 기자] 환율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재무부가 4월 말 환율보고서 작성에 앞서 이르면 이달 말 한국은행을 방문해 실무자간 의견 교환에 나설 예정이다. 한은은 미 재무부 측에 환율 조작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2월 15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해당국 중앙은행에 방문해 실무진과 회의를 갖는다.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당국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회의의 일정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보고서 발표 한 달 전쯤에 이뤄진다.

권민수 한은 외환시장팀장은 “이번에는 2월 말에서 3월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인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서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는 미국 재무부를 향해 직접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은 지난해 4월 환율 관찰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환율조작국 3대 조건 중 두 가지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한은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완전히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내걸고 있는 환율조작국 3대 요건은 ▲대미 무역흑자 연 200억달러 이상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초과 ▲연간 GDP 2%를 초과한 달러 순매수 시장 개입이다. 한국은 여기서 대미무역 흑자와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기준을 넘겼다.

한은 측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권 팀장은 “지난해 경상흑자는 유가하락과 교역조건 개선, 고령화의 의한 소비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한국의 경상흑자가 환율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강달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31일(현지시각)엔 트럼프 대통령과 피터 나바로 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각각 중국,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환율 조작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의 언급에서 한국이 빠져있었지만, 추후 한국에 대해서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며 “4월에 트럼프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에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포함될 리스크가 있다는 게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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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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