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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환율전쟁] 중·독·일 화들짝 "생사람 잡네"

기사입력 : 2017년02월03일 17:09

최종수정 : 2017년02월03일 17:09

일본 "환율 조작한 적 없다"
독일 "미국차 안 팔린 건 품질 때문"
중국 "위안화 약세 막느라 안간힘"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과 독일, 일본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율정책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은 중국·독일·일본 정부가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수출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각국 언론과 전문가들 발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애초부터 환율을 보는 시각이 왜곡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 일본 정부 "환율 조작 한 적 없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환율 조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반론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3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행(BOJ)의 통화완화책이 엔화 약세를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BOJ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말하기 시작한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통화의 경쟁적 절하를 피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BOJ의 금융완화는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지 엔저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엔화 <사진=블룸버그>

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의 주장 중 상당수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아베 신조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자동차 수가 2015년 기준 380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30년 전보다 최소 10배 많은 규모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150만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반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 규모는 같은 기간 160만대에 그치면서 이전에 기록했던 최고치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신문은 "미국 자동차는 연비 효율성이 낮고 일본의 좁은 골목에서 달리기에 크기가 맞지 않는다"며 "미국 자동차가 일본에서 잘 팔리지 않는 것은 미국 업체들이 일본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제품을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독일 "유로는 조작 불가능.. 미국차 안 팔린 건 품질 낮아서"

유로화 <사진=블룸버그>

독일 정부에서는 좀더 직설적인 반론을 펼쳤다. 트럼프가 미국에 수입된 독일 자동차는 많은 반면 독일에 수출된 미국 자동차는 없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덴마크 영어신문인 '더 로컬'에 따르면 시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미국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더 좋은 차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을 약하게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학계에서는 트럼프가 환율 전쟁 논란을 일으켜 독일 및 유럽연합(EU)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교수도 있었다.

해롤드 제임스 프린스턴대학 경제사학과 교수는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독일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발생한 외화를 남유럽 국가들의 채권을 사들이는 데 쓰고 있다"며 "이는 독일 정부의 의도라기 보다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부양책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유로화 가치를 조작해 무역수지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유로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독일이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고수하는 이유는 유럽 국가끼리 다른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 중국 전문가 "정부, 위안화 약세 막으려 애쓰는 중" 

중국 전문가 역시 위안화 환율이 조작됐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틀렸다"는 입장이다.

아시아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앤드루 셩 펠로우는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무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한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중국은 달러/위안 환율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앤드루 셩은 "중국 정부는 트럼프 만큼이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1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소진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이미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2.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중국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3조105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2월의 2조9914억달러 이후 5년 10개월만의 최저 수준이다. 

중국은 2014년 6월에 외환보유액이 4조달러에 육박했으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자본유출과 위안화 가치 방어가 이어지면서 24%나 쪼그라들었다. 

중국 외환보유액 추이 <출처=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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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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