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계획안 보류된 잠실주공 5단지, 가격 하락 더 거세질 듯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6:22

최종수정 : 2017년02월02일 16:47

[뉴스핌=최주은 기자] 재건축 계획안 보류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가격 낙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돼 조합원들이 내야할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11월 나온 '주택안정화 대책' 이후 줄곧 매맷값이 하향조정되는 상황이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 매맷값이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전용면적 76.5㎡의 경우 지난해 최고 15억원대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최고 13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면적 82.6㎡ 역시 지난해 최고 16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지난해 12월에는 14억2000만원에 실거래가가 신고됐다.

잠실동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11·3 대책 여파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서울시 재건축 계획안 보류 여파인지 매맷값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당분간 가격이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동훈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의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됐지만 2013년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부담이 늘고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 올해 유예가 종료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합 측이 최고 높이 50층을 고수하면서 서울시는 재건축 계획안 보류 판정을 내렸다. 임대주택 건립을 피하려고 기부채납을 20% 수준으로 정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에서도 서울시가 기부채납 비율을 15% 제시하자 조합 측이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한 바 있다. 

시장에선 50층 높이로 재건축 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시가 반포 일대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최고 높이 35층 이하만 심의를 내주고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수 제한을 비롯해 임대주택 건립 등 전반적 사안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안건을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이후 다시 본 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잠실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을 보류했다. 조합이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안을 보완하면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