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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3대 개혁'으로 구체제 청산…2월 국회 핵심과제"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2월02일 10:00

"재벌·검찰·언론 부패한 결탁, 담합구조 청산해야"
여야에 '민생개혁법안' 통과 강조

[뉴스핌=장봄이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돼 온 재벌·검찰·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며,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바로 2월 국회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는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며 그 대상으로 재벌 검찰 언론개혁을 꼽았다. 우선 "재벌 개혁의 시작은 1%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의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라고 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도입, 총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확보, 총수일가의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막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도 거듭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리 검사 퇴출, 법조 비리, 스폰서 검사 근절을 위해 검사징계법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언론개혁은 지금이 적기"라면서 "언론이 바로서야 특권층의 부정과 반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언론이 바로 서면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정권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법안 통과도 다짐했다. 그는 "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소득향상 3법’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비 절감 3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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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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