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꼬리잡힌 우병우...본격 수사선상에 올랐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31일 17:10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17:46

특검, 문체부 인사에 민정수석실 관여정황 포착
특별수사관 10인 '우병우 전담 수사팀' 편성
崔 국정농단 방조, 이석수 찍어내기 등 의혹

[뉴스핌=김범준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격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검은 최근 특별수사관 10명 가량을 '우병우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하는 등 우 전 수석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국·과장들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다.

김기춘(78·구속수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 실·국장 6명을 경질한 것에 이어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을 토대로 지난해 3월 국·과장급 인사 5명을 좌천성 인사발령을 정관주 전 차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연쇄 인사파동은 정 전 차관이 지난해 2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에서 문체부 1차관으로 부임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의 반대에도 이들을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앞선 30일 산하기관 등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문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31일에는 정관주(53·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를 소환했다. 이어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과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실무자 등 문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민정수석실과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체부 인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 없이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여지가 있다"며 조만간 우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이규철 특검보. 이형석 기자 leehs@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순실씨 등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를 두고 '감찰 기밀 누설'이라며 '국기 문란'으로 규정해 이 전 감찰관을 찍어내려 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또 우 전 수석이 앞선 민정비서관 시절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에 개입해 해경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해경 서버 압수 수색을 지휘하던 윤대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은 바 있다.

지난해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K스포츠 재단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던 전국의 K스포츠클럽들을 내사하려다 중단한 일,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뒷조사한 것 역시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밖에 '넥슨과의 강남역 땅거래' 등 우 전 수석 개인 비리와 관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 처가의 차명 땅 거래를 통한 횡령·탈세, 변호사 수임 신고 누락을 통한 탈세 혐의 등이다.

특검법이 직접 규정한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특검은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을 모두 훑어보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혐의가 나오면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검찰로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