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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잡힌 우병우...본격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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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체부 인사에 민정수석실 관여정황 포착
특별수사관 10인 '우병우 전담 수사팀' 편성
崔 국정농단 방조, 이석수 찍어내기 등 의혹

[뉴스핌=김범준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격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검은 최근 특별수사관 10명 가량을 '우병우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하는 등 우 전 수석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국·과장들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다.

김기춘(78·구속수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 실·국장 6명을 경질한 것에 이어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을 토대로 지난해 3월 국·과장급 인사 5명을 좌천성 인사발령을 정관주 전 차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연쇄 인사파동은 정 전 차관이 지난해 2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에서 문체부 1차관으로 부임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의 반대에도 이들을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앞선 30일 산하기관 등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문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31일에는 정관주(53·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를 소환했다. 이어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과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실무자 등 문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민정수석실과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체부 인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 없이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여지가 있다"며 조만간 우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이규철 특검보. 이형석 기자 leehs@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순실씨 등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를 두고 '감찰 기밀 누설'이라며 '국기 문란'으로 규정해 이 전 감찰관을 찍어내려 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또 우 전 수석이 앞선 민정비서관 시절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에 개입해 해경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해경 서버 압수 수색을 지휘하던 윤대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은 바 있다.

지난해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K스포츠 재단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던 전국의 K스포츠클럽들을 내사하려다 중단한 일,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뒷조사한 것 역시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밖에 '넥슨과의 강남역 땅거래' 등 우 전 수석 개인 비리와 관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 처가의 차명 땅 거래를 통한 횡령·탈세, 변호사 수임 신고 누락을 통한 탈세 혐의 등이다.

특검법이 직접 규정한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특검은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을 모두 훑어보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혐의가 나오면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검찰로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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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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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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