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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우병우·최순실 이어 朴탄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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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원정도박' 구명리스트에 홍만표...이어 진경준으로
진경준 캐자 우병우가 수면 위로, 禹 의혹보도 언론과 일전
우연의 일치? 해당 언론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보도
'정운호 나비효과' 최순실 넘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해 한국을 뒤흔든 뉴스를 꼽으라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시민들은 이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진 과정의 시작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원정도박 사건으로 꼽는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정운호의 나비효과'라고 명명하고 있다.

2015년 10월 검찰조사 받은 후 귀가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한 중소·중견기업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비리, 면세점 입점 비리, 정경유착 사건 등을 거쳐 결국엔 '최순실'이란 사람까지 세상 밖으로 꺼냈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비선의 존재가 드러나며 일반인이 국정 깊숙이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이 밝혀진 것이다. 이를 통해 사상 첫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2015년 4월 정운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짚어본다.

◆ 정운호 게이트가 드러낸 '법조비리'…덤, 면세점 입점 비리까지

2015년 4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정 전 대표가 수임료를 두고 다투다 자신의 변호사를 폭행했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변호사는 바로 최유정 변호사다.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수임료 50억원을 받은 게 드러나며 법관의 '전관예우'가 논란이 됐다. 수임료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 전 변호사가 법조계에서 드러내는 영향력을 암시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운호 '8인 로비리스트 메모'도 등장한다. 정운호 대표의 구명을 도운 이들의 명단이다. 이 메모에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에게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3억원,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민사소송을 부탁하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 1억8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운호 게이트는 전관예우, 부정청탁, 부당한 수임료 등 법조비리의 모든 것을 포함했다. 

면세점 입점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조사 중 정 전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키기 위해 롯데그룹 신영자 이사장 측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줬다는 진술이 보도가 된 것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롯데그룹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형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까지 이뤄졌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홍만표에서 드러난 '우병우'…미르·K스포츠 재단까지

2015년 5월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비리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대량의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도 주목받기 시작한다. 차익은 120억원대다.

진경준과 넥슨이 검찰과 여론의 집중을 받자 넥슨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계도 추가로 드러난다.

우 전 수석이 처리 곤란해 하는 부동산을 넥슨이 거액에 샀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진경준 검사장이 이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함께였다.

이어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이 줄줄이 제기됐다. 아들의 의경 복무 특혜, 가족회사를 이용한 탈세 논란이 일었다.

비슷한 시기 정운호 전 대표는 재판에서 "홍만표 변호사가 민정수석(우병우 전 수석)을 잡아놨다고 말해 걱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변호사와 민정수석의 커넥션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때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를 비판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해당 언론사는 8월 초 미르·K스포츠 재단이 기업에 압력을 넣어 900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는 보도를 한다.

지난해 10월 31일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장막에 가렸던 '최순실' 등장…태블릿PC 공개 "국정농단"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모금 의혹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등장한다. 이때가 지난해 9월 20일이다. 최순실씨가 미르·K재단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난다. 이대 학생들의 반발과 여론의 압박에 의해 최경희 전 총장이 사임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보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최씨와 박 대통령 관계의 명시할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또한 "일방적 의혹 제기"라며 최씨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이런 분위기는 태블릿PC의 등장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최씨의 것이라 추정되는 태블릿PC가 언론에 공개됐다. 그 안에는 대통령 연설문, 국정 기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비선실세가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 이용했다는 사실과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10월 29일 시작된 촛불집회…대통령 탄핵 가결 만들다

태블릿PC가 공개된 그 주 토요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최순실 게이트'를 비판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처음 열렸다.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여했다.

2차 촛불집회에는 20만명이 참여했고 3차집회에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띄었다.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5차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190만개의 촛불이, 12월 3일 열린 6차 촛불집회에는 232만개의 촛불이 청와대를 향한 엄중한 목소리를 냈다.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놓고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던 여야 의원들을 움직이게 했다.

특히 232만명이 참가했던 6차 최대 촛불집회가 평화적인 집회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자 국민의 뜻은 정치권에 더욱 무겁게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1표를 받아 국회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촛불이 만든 결과라는 평가나 나왔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서 이어진 의혹들은 우리 사회의 각종 비리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촛불로 이를 평가하고 심판했다.

최순실씨는 현재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며,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정운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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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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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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