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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전세계 무역 지도 어떻게 재편되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05:30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06:36

TPP 미국 빈자리 중국이 채우나
NAFTA 멕시코 축출 가능성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과 동시에 무역협정의 ‘손질’에 나서면서 기존의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다.

미국이 탈퇴를 전격 결정한 데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앞날은 오리무중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역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중국을 필두로 주요국 정상들이 자국 이해 보호와 새로운 기회 모색을 골몰하는 가운데 앞으로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 미국-영국 ‘마이웨이’ = TPP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행보와 흡사하다.

지난 23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앞으로 국제 무역 정책을 기존의 다자간 협정에서 양자간 협정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와 제조업을 좀먹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20일 공식 취임 연설에서 그가 강조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앞으로 무역 협상의 기본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메이 영국 총리가 제시한 ‘글로벌 영국’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는 전세계 주요국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영국의 개방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전세계 주요 시장과 교역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 고민하는 11개국, TPP 앞날은 = 미국의 탈퇴 선언에 일본을 필두로 TPP에 포함된 나머지 11개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TPP가 예정대로 공식 출범했다면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총 12개국이 전세계 GDP의 40% 및 글로벌 무역의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11개국은 이제 최대 조인국인 미국을 빼놓고 계획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전면 무산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국 정부가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탈퇴를 결정한 국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TPP를 추진하는 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은 백악관의 결정이 전해진 뒤 곧바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의 말콤 턴불 총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탈퇴는 TPP에 커다란 손실”이라며 “하지만 무역협정에서 발을 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NAFTA 멕시코 축출로 가닥잡나 = 20여년의 역사의 NAFTA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를 두고 미국 고용시장에 심각한 손해를 일으키는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일갈했다.

멕시코 페소화 <사진=블룸버그>

이제부터 관건은 미국이 원하는 것과 이에 대한 캐나다 및 멕시코의 입장이다. 백악관 측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양국과 재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밑그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31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NAFTA의 존속은 물론이고 기존의 무관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24일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들의 미국 정부 계약을 축소하는 데 재협상의 목적을 둘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과 캐나다가 멕시코를 제외하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CNN머니는 백악관 측이 밝힌 양자간 협상과 멕시코가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정황을 종합할 때 NAFTA에서 멕시코가 빠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미국과 캐나다 수출 비중이 80%에 이르는 멕시코 경제가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 중국 ‘어부지리’ 얻을까 =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중국이다. 중국 국가주석으로 처음 세계경제포럼(WEF)에 모습을 드러낸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한 한편 중국이 세계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다보스포럼에서 기조연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질서를 흔들면서 각국의 움직임은 실제로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호주를 포함한 일부 TPP 참여국들이 미국이 빠진 자리에 중국을 영입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 유럽 단일시장 탈퇴를 결정한 메이 영국 총리 역시 중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타진하고 나섰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역시 중국에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있다.

RCEF에는 미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중국과 함께 TPP의 축을 이루는 일본과 호주가 참여한다. 16개 관련 국가는 전세계 인구의 46%와 GDP의 24%를 차지한다. 협정이 공식 비준, 출범할 경우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는 셈이다.

다만, 주요 외신과 업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움직임이 중국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도 중국의 부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자체의 폐쇄적인 경제 구조와 법적 기반의 미비가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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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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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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