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건 주요 쟁점들, 최순실과 주변 인물 관계 논의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이 박 대통령과 두 번째 면담을 가졌다. 면담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고 탄핵심판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통령과 면담하고 진행상황,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내용은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해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용 ▲소추위원단이 추가로 제출한 ‘권력적사실행위’에 대한 설명 ▲현재까지 증인들이 했던 증언의 종합 ▲최순실과 최순실 관련 인물 관계 등이다.
이 중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직접 진술한 석명서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10일 3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보좌진으로부터 사고를 최초 보고받은 시간과 실제 인지 시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최원영 전 수석과의 통화기록 등이 포함된 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요구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석명서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러 증언 및 정황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박 대통령의 공약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어느 부처가 담당했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달라 요구했다.
다음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25일에 예정돼 있지만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박 대통령 측은 다음달 1일에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