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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7080’이 결방하고 ‘명견만리’ 신년기획 2부작이 방송된다. <사진=‘명견만리’ 캡처> |
'콘서트 7080' 결방, '명견만리' 새로운 정치의 조건…정치권 향한 촛불민심의 경고는 무엇?
[뉴스핌=정상호 기자] ‘콘서트 7080’이 결방하고 ‘명견만리’ 신년기획 2부가 방송된다.
20일 KBS 1TV 편성표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30분부터 ‘명견만리’ 신년기획 2부작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매주 이 시간대 방송되는 ‘콘서트 7080’이 결방한다.
이날 ‘명견만리’에서는 신년기획 2부 ‘새로운 정치의 조건’ 편을 방송한다.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후퇴했고, 권력을 견제할 기관들은 대통령의 힘 앞에서 침묵했다.
위기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이 국가의 진짜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의 조건은 무엇일까.
지난 몇 달간 뜨겁게 달아오른 대한민국.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기 위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향해 외치는 엄중한 경고는 무엇인가? 한국정치의 변곡점이 된, 촛불 집회 현장에 강원택 교수가 직접 찾아갔다.
◆임기 5년의 계약직 공무원인 대통령, 그 한 명에게 7천여 명의 임면(任免)이 달려있다?!
헌법에도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 그런데 왜 아무도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했는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만 7000여 명. 또 대통령이 사실상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누가 남용된 권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명견만리’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우리 정치권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집권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호위하고 무조건 감싸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정당의 패거리 문화’가 현 사태의 근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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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에서는 정치학자 강원택 교수와 700여 명의 미래참여단이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사진=‘명견만리’ 캡처> |
폐쇄적인 정치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선거가 유일하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선거를 할 때조차 국민들의 많은 권리가 제약되고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사람만, 정해진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선거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구경꾼에 머물게 했다. 과연 시민과 정치의 장벽을 깨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명견만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선거 문화를 비교해보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본다.
이와 함께 진입장벽이 낮은 독일의 정치 구조를 살펴본다.
역대 독일 총리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10대 시절 정치에 입문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독일은 전체 국회의원의 약 20%가 청년일 정도로 정치의 진입장벽이 낮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청년조직 등을 통해 활동할 수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이 되기도 한다.
선거 때마다 CEO, 공무원, 교수 등 기존 정치권과 무관해 보이는 사람을 참신한 인재라며 영입하고, 청년 국회의원은 3명에 불과한 한국. 독일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명견만리’에서는 정치학자 강원택 교수와 700여 명의 미래참여단이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