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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총수 구속은 재판에서도 늦지 않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6일 16:55

최종수정 : 2017년01월16일 16:55

재계 관계자 "혐의만으로 구속보다는, 일하며 재판 받도록 해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삼성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날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넘어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오후내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원론에서 진전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삼성 내부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두고 자신의 경영권 승계가 걸려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금전(430억원대) 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하자, "합병과 무관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시킨데로 한 것이 죄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삼성은 특검 수사가 진행된 이후 줄곧 '강요(협박)에 의한 지원'이라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강요(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최씨 지원을 했고,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삼성 내부의 한 관계자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삼성은 공식 입장에서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은 아울러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주요 경제단체도 일제히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특검의 기업인 수사에 대한 호소문'에서 "기업인 수사는 기업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게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의 복수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표적수사이자, 기업 때리기의 결과"라며 삼성 경영과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수사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시간을 되돌려, 박근혜 정부 초기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연 재계 주요 대기업들 입장에서 대통령과 정부 핵심 인사의 지원 요구를 받고 거부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남는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조인트 맞고 나와서 돈 안낸다고 할 수 있는 강심장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푸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을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권력 앞에 기업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현실화되면 총수 공백이 불러올 경영 불확실성은 심각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삼성 내부는 보고 있다.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지난 두 달여 동안에도 정기인사조차 제대로 할 수없을 만큼 경영차질이 심각하다. 구속까지된다면 경영시계는 올스톱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삼성은 당장 급한 불끄기가 필요한 인수합병 건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반발 등 총수가 발벗고 나서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굵직한 의사결정도 총수의 몫이다. 삼성 컨트롤타워가 온통 특검에 쏠려 있는 동안 이같은 화급한 현안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표류 중이다.

주요 외신도 이같은 점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란 분석이 잇따른다. 이와 관련해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검찰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지도자를 잡아 끌었다"고 했고,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실패 이후 수개월 만에 두번째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무대에서 뛰는 기업 총수들에게 크레딧(신용도)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총수 자신이 곧 크레딧인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는 혐의로 구속까지된다면 '한국의 기업인은 부정하다'는 인식을 크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부패방지법(FCPA)을 적용해 뇌물 등의 부정한 행위를 처벌한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고 있어,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의 글로벌 경영활동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총수의 구속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을 받으면서도 늦지 않다"며 "총수가 일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재판에서 혐의가 명백해지면 법적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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