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朴탄핵심판 4차변론'...류희인 "국가위기 상황엔 대통령에 '유선'보고"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4:5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4:50

[뉴스핌=이보람 기자]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이 위기상황에서는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아닌 유선보고가 이뤄진다고 12일 증언했다.

류희인 전 특조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재동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류 전 위원은 지난 2003년 청와대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이라고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를 제안하고 초대 센터장을 지낸 인물이다. 

류 전 위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 절차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보고 형식이 있으나 국가위기라 한다면 무조건 대통령에게 유선보고가 먼저 이뤄진다"며 "1차적으로 안보실장한테 유선보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류희인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가운데)이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김규희 기자>

그는 이어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분야에서 직접 보고한 일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내부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을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세월호 침몰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상황실로 가서 상황파악을 해야 한다"며 "상황실은 대통령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