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국방·당찬 외교·활기찬 남북관계, 북핵 해결 위해 대화 재개"
"미국·중국 교량 역할 …민생안보 도입해 생명· 재산 위협 모든 도전 대응"
[뉴스핌=이윤애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1일 외신들과 만나 "대통령이 된다면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고, (본인은) 안보와 외교 등 외치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정운영은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의 국정 심의 기능을 존중한 내각 중심 민주적 운영을, 안보·외교·통일·통상 문제는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내각과 여야 지도자가 참여하는 '안보·외교 지도자회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식의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 외교 부분의 세부공약으로 '힘찬 국방', '당찬 외교', '활기찬 남북관계' 만들기를 내세웠다.
특히 헌법에 따른 국정 운영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안보와 외교 등 외치에 주력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힘쓴다면 국정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통치도,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도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보·외교·통일·통상 부분에 대해서는 "힘찬 국방, 당찬 외교, 활기찬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힘)찬, (당)찬, (활기)찬'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힘찬 국방'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북 억지력을 병행한 대화 확대 ▲'민생안보' 개념 도입을 제시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과 관련, 안 지사는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한반도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최악의 안보환경에서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관계는 "전쟁 때도 적과 대화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북한과 대화는 군사부문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함께 병행해야 하는데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내 가혹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테러, 사이버 범죄, 자연재해, 대형사고 등 일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빈번한 사회"인 점을 고려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대응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민생안보'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당찬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전통적 우호관계는 강력히 유지돼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미국과 다양한 국제문제를 협력하는 글로벌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관계는 현재 경제, 사회, 인문 협력의 범위를 넘어 정치, 안보 분야의 소통과 협력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중·일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능동적 외교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남북관계'의 시작은 대화"라며 "7.4남북공동선언, 7.7선언, 6.15합의, 10.4선언 등 역대 정부가 추진한 남북 관계의 핵심 기조는 대화"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재개 모색 단계를 거쳐→본격적인 대화재개→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실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징후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며 "강원 '평화' 선언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한국 쪽에 설치하는 '평화 경제특별구역'이라는 경협 공간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