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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잠룡 반기문…경제는 뚜렷, 외교안보는 모호…'빅 텐트' 성공할까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3:07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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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
여론 추이 봐가며 현안 입장 발표 할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귀국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제 분야와 달리 자신의 주 전공인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아직도 모호하다.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성을 위한 의도적 침묵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내놓을 구체적인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초상화<사진=뉴시스>

반 전 총장의 대선 공약은 아직도 안갯속이지만 물밑에서는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 전 총장은 경제분야에 대해선 '포용적 성장'이란 큰 틀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전공인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선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뚜렷한 입장발표를 유보하고 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합의 환영" 성명을 냈다가 일각에서 비판이 일자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중관계의 가늠자가 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 표명이 없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보수적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탈당을 유보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아는 정권"을 강조하며 "반 전 총장이 대권 행보를 하는 데 도울 것"이라고 밝힌 것도 반 총장의 이같은 성향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반 총장의 안보·외교적 입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반면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적 예산 지원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기본 구상안이다. 해외 취업과 특성화고 무상화로 조기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것도 밑그림 중 일부분이다.

성장동력 확보 방안에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리쇼어링(국외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을 유인하는 정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청정위원회를 설치해 기업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법규에 허용된 항목 외 모두 불허)에서 '네거티브 시스템'(법규에 불허된 항목 외 모두 허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고 무인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대한 신규 진입 장벽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책보다 자신의 주 전공인 외교안보 분야에 더욱 신중함을 기하는 것은 '보수-중도 대통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장 중심 복지체계 구축은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일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지지부진하던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타결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합의무효"와 "추가협상"을 주장했다. 사드배치 여부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국민 생명 보호" "주권의 문제"라고 찬성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6일 오후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부산 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보며 차량에서 시민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 총장은 당장 특정 정당에 들어가기보단 외각에서 '빅텐트' 구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알려졌다. 귀국 다음날인 13일에는 진도 팽목항, 5·18 민주묘지, 부산 유엔묘지, 김해 봉하마을 방문이 포함된 것도 기존 보수색을 탈피하기 위한 복안으로 보인다. 세 결집과 정당간의 교통정리가 마무리될 시점이 되어서야 쟁점이 되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귀국 후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할 것이라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안부 합의는 입장을 밝혔고 사드는 앞으로 여론의 추이를 보고 발표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빅텐트가 되면 각 정당의 입장이 중요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정치적 입장은 전략적인 차원이 아니라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책이 구체화되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반 총장이 진도 팽목항 등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들의 아픔을 먼저 찾는 게 맞다"면서도 "김해 봉하마을 방문은 '배신' 논란도 있어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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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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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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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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