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중국, 트럼프 보호무역에 두 배 맞불 놓는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4:23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4:28

"기업 규제, 내수 부양, 평가절하가 3대 대응 카드"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날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에 중국이 가만히 앉아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외교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중국은 이미 자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내수기반 성장 촉진을 위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 위안화 약세 주도라는 3가지 카드를 쥐고 있으며, 이 대응책이 트럼트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란 진단이다.

컨설팅 회사 매클라티 어소시에이츠(McLarty Associates)의 아시아 담당자이자 미국 전 국무부 중국담당 부차관보인 제임스 키스(James Keith)는 "중국은 좀더 강한 대응을 내놓으려 한다"면서 "미국 압박이 'X'라면 중국 대응은 '2X'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고 10일 자 CNBC뉴스는 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미중 '관세 부과' 전쟁 벌어진다

무역과 관련해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 종종 말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실제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중국 지도자들은 대응책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책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내수기반 성장 촉진을 위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 ▲ 위안화 약세 주도 등이 꼽힌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전임 국장이기도한 키스 씨는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중국의 대응책으로 관세 부과를 꼽았다. 이는 세계 2위 경제대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미국 다국적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미국의 무역정책이 치를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석 및 자문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미스(Capital Economics)의 전문가들은 중국과 교역이나 사업에 의존하는 회사들에 대해 미국과 비슷한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럴싸한 시나리오라고 동의했다. 아시아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윌리엄스(Mark Williams)는 지난해 11월 중순 고객용 논평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제품 생산 및 판매가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고 이는 사업에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 내수 위주 부양책 구사

중국당국은 통화공급이나 다른 부양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전쟁이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윌리엄스는 중국 지도부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완화함으로서 수출수요 감소로 인한 경기약세를 상쇄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기부양책이라면 역시 중국 정부를 따라올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웰스 파고(Wells Fargo)는 이를 계기로 중국이 소비기반 경제로 전환의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새미어 새머너(Sameer Samana) 투자전략가는 "중국은 미국과 무역에 집착하는 것 보다는 미국에 덜 의존적으로 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국내성장에 투자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AP>

◆ 위안화 평가절하

월가는 중국 위안화의 달러 대비 평가절하를 가장 걱정한다. 앞서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자 세계증시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미달러 강세에 대응해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다. 지난주 홍콩에서 거래되는 역외 위안화 환율은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017년에 일회성 평가절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털어냈다.

외환딜러들은 이를 중국이 트럼프가 종종 던지는 '환율 조작국'라는 오명을 벗어나려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 통화 전략가들은 2017년에 위안화가 달러대비 약 5~6%정도 평가절하가 될 것이란 예상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중국 정책 투자은행의 하나인 노스 스퀘어 블루 오크(North Square Blue Oak)의 던컨 리글리(Duncan Wrigley) 수석전략가는  "위안화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부터 말해 오던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 미국 인프라 투자확대, 법인세 삭감 등을 이행하는지 여부다"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투자자들에게는 주요한 방향타인 것으로 지목된다. 리글리는 수석전략가는 트럼프가 타이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도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글리는 "중-미 군사대립으로 이어지는 블랙스완이 존재한다"며 "이는 양국간의 오랜 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심각하지 않은 단편적인 태도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앞의 키스는 "미국이 대만독립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면 미-중 관계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