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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발 '환율(통화) 전쟁' 발생할까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1월09일 17:06

최종수정 : 2017년01월09일 17:06

미국 홀로 개입, 평가절하 나서면 세계경제 교란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환율(통화) 전쟁(currency wars)'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감세와 인프라투자 등 이른바 '트럼프노믹스'가 가뜩이나 미국 달러화 강세를 촉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국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되레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달러 강세는 미국 수출기업과 교역에 불리

지난 7일 자 월가 금융전문지 배런스(Barron’s) 최신호는 "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미국 관계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본격 취임이 다가오면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통화전쟁이 발생해 세계 교역과 경제가 일촉즉발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정책이나 비판이 달러화 약세를 추구하기 보다는 달러화 강세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있다. 통화 전쟁은 자국 통화의 일방적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산업을 부양하고 자국 일자리를 늘리는 '총성없는 경제 전쟁'으로 불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면 국경세를 물게 하겠다”며 자국 자동차 기업은 물론 일본 토요타 등 외국 기업까지 압박 수위를 높였고, 멕시코 페소화는 단숨에 사상 최저치로 밀렸다.

미국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가 트럼프 당선 이후 두 달 만에 14% 가까이 자유낙하하면서 멕시코 중앙은행은 페소화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린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보유 중이던 미국 달러화 10억달러 정도를 매각했지만 페소화 반등은 소폭에 그쳤다.

위안화 <사진=블룸버그>

더 큰 혼란은 중국에서 불거져 나왔다. 연초부터 위안화의 달러당 가치가 심리적 지지선인 7위안을 위협하자 중국 당국이 달러화 매도 개입과 더불어 위안화 고시 환율을 큰 폭으로 낮추면서 위안화 급락세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환율 방어 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위안화 추가 약세 전망은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 작년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1000억달러로 지난 2011년 2월 이후 최저치로 줄어드는 등 추가 환율 방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 vs. 반발하는 중국

앞서 "취임 첫 날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트럼프 당선인은 실제로도 대중 압박 수위를 꾸준히 높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월가 유력 경제전문가로 통하는 이선 해리스(Ethan Harris) 뱅크오브아메리카 리서치부문 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전략의 핵심"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상대로) 세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했듯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법률 틀 안으로 가져와 이슈화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중국이 미국의 교역 기밀을 빼내가는 등의 불법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으로서 쓸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활용하는 시나리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블룸버그>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피터 나바를 신설 국가무역회의 의장으로 지명하고 상무장관에 윌버로스를 내정하는 한편, 최근에는 로버트 라이시저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로 지명하며 무역전쟁에 대비한 초강경 라인업을 구축한 상태다.

미국의 대중 압박 공세에 대한 중국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해리스는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되레 위안화 약세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희생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학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중국이 관리변동환율제를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위안화는 추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런스는 전문가들이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전 고문을 지냈던 다니엘 디마르티노 부스는 “중국의 변동환율제 선택은 세계 곳곳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통화가치 안정이 '윈윈' 솔루션

급격한 환율 변동은 다른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하기 쉽다. 일례로 최근 위안화 가치 급변동으로 인해 가상 전자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가치도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자유낙하하는 위안화 때문에 중국 큰 손들이 대체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호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국 당국의 개입으로 위안화 약세가 진정되자 하루 아침에 수십% 폭락했다.

중국과 무관하게 미국 달러화의 자체적인 강세 추세도 풀어야 할 숙제다. 감세와 인프라 지출 약속 등으로 야기된 달러 강세 추세는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경쟁력 악화를 야기해 트럼프 당선인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 달러 강세는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1년 이후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35% 절상된 상태다.

배런스는 달러 강세가 지나칠 경우 지난 1985년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합의한 '플라자 합의'를 다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경우 일본이 엔화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낮고 독일의 경우 유로화 강세를 환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탈리아 은행 위기 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재는 독일 홀로 유로화 강세를 추진하기 어려운 처지여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 변경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재개한 금리 정상화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런스는 이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가장 유익한 해법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체적으로 환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며, "환율 전쟁은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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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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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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