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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2017년 중점과제 '재탕 일색'...왜?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17:14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17:14

지난해 중점과제와 유사...신규 사업도 소수
미래부, 정권 교체 이후 존속 여부 불투명
방통위, 위원장 포함 위원 전원 임기 만료
정책 개선에 초첨...중장기 비전 부재 우려

[뉴스핌=정광연‧심지혜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지난해와 비슷한 올해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기존 정책들의 강화 및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탄핵정국에 따른 기관별 부담감과 주요 인사들의 임기마감에 다른 중장기 전략 부재 때문으로 풀이된다.

◆ 표현만 바뀐 중점과제, 정책 강화 및 개선에 초점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미래부 2017년 중점과제는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 확산 ▲현중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화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개다.

이는 2016년 중점과제인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으로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체부·산업부·복지부·방통위·금융위·중기청 등과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핵심과제로 내세웠지만 올해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방통위 등과 협력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지난해 중점과제를 연장시킨 수준으로, 신규 사업은 ‘생애 첫 연구비’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소수 추가됐다.

방통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운 방통위는 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강국 실현’으로 표현만 일부 바꿨다. 4대 정책목표 역시 문구는 다르지만 세부 주요 업무 내용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지난해 총 14가지 주요 업무 중 대부분이 올해 주요 업무로 제시됐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5일 미래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4대 전략과 1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정광연 기자>

일례로 방송 공적책임 및 품격제고,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성 제고, 미디어 다양성 제고 신규 방송서비스 시장안착 지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통신정책 마련, 통신 부문 역시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이용자 보호 강화, 개인정보 활용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는 등은 여전하다.

◆존속 위기, 임기 만료에 따른 중장기 전략 부재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런 재탕 중점과제가 양 기관의 불안한 입지와 주요 인사들의 임기 마감에 따른 중장기 전략 부재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수립한 미래부는 존속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창조경제 주무부처로 과학기술과 ICT를 총괄하고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해야 한다며 미래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분리 수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창조경제 역시 박근혜 정권 균열과 맞물리며 빠르게 힘을 잃고 있다. 미래부가 가시적 성과를 거둔 혁신센터를 앞세워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창조경제 사업의 일부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점이 결정타였다는 분석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올해는 그동안의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중점과제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맞췄다”고 설명하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혁신을 선도하는 주무부처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미래부의 불안한 거취에 대한 안타까움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방통위 역시 탄핵정국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의 임기가 상반기 내 만료돼 새로운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어렵지 않았느냐는 관측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 5일, 올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각 위원들의 임기 만료 시기는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김석진 상임위원 3월 26일로 가장 빠르며 최 위원장이 4월 7일, 가장 늦게 임명된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차기 위원들의 임명 여부는 불확실하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나머지 3명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명, 2명씩 추천한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위원장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 역시 대통령의 몫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이 총리에게로 이임 됐지만 총리가 업무 대행 이외에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또한 향후 정권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방통위가 의사를 결정하려면 의사 정족수 3명 이상이 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방통위의 업무 공백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대비해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 비상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업무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설사 공백 기간이 생기더라도 중요 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임기 종료 전에 중요 업무를 챙겨 어느 정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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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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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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