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최순실 특검 소환 불응...국정농단은 여전히 진행형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13:11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13:23

최순실, 잇따라 특검·국회 출석 요구 불응
공항장애·심신피폐·정신적충격 등 사유
안봉근·이재만도 증인 출석 불응...잠적 추정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정농단 핵심 세력들의 국정농단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것도 옥중에서다. 옥중 결제는 들어봤어도 옥중 농단은 아마 처음일 듯 싶다.

최순실은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과 안봉근은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아무런 답이 없다.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순실

그런가 하면 박영수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주요 피의자들의 입맞추기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옥중 의기투합인 셈이다.

지난 4일 '비선실세' 최순실은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했다. 사유는 '정식적 충격'. 지난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딸 정유라가 체포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최씨의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검의 첫 공개소환(지난해 12월24일)을 빼고 특검에 나타난 적이 없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모독죄 등으로 그를 고발했다. 최순실은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 가서야 겨우 만날 수 있는 '역대급' 존재가 됐다.

불출석 사유도 다양하다. 국회 청문회는 공황장애를, 특검엔 심신피폐 등을 각각 사유로 적어냈다.

특검은 더 이상 최순실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번 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구속영장 신규 발부를 위해선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순실에게 적용한 강요 등 외 추가 죄목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특검이 최순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죄 공모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이 최순실만이 아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문고리 3인방' 중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제외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요구에는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이 아니라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두명은 주소지 불명인 상태여서 출석 통지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나 특검 등의 출석 요구에 대비해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통령은 헌재의 1, 2차 변론기일에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론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출석 의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 남은 변론기일에도 박 대통령이 헌재에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처럼 사태의 핵심 증인들이 지속적으로 출석을 피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특검의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최순실의 경우 특검법 상 14개에 달하는 수사대상과 대부분 결부돼 있는 만큼, 최순실의 진술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또 탄핵소추 사유에도 연관돼 있어 향후 헌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핵심 피의자 최순실은 옥중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휘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나와라.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