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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불출석' 9분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간담회 자료 추가 증거 제출(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5:15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7:08

권성동 "법정 불출석하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부적절" 비판
이중환 "朴간담회, 사전에 연락받은 것 없다"…'장외 언론플레이' 논란 커질 듯
헌재 "2차 변론부터는 당사자 없이 심리절차 진행"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공개 변론이 9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심판의 제1차 변론 재판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앞선 준비절차에서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밝힌대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청구인 측 참석자는 당사자 없이 이중환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 9명 뿐이었다.

소추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10분 만에 마무리 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피청구인 불출석으로 오늘 변론을 연기한다"며 "다음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이 불출석 하더라도 심리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이 지난해 12월 30일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과 이춘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등이 탄핵 청구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과 신문 일정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제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신문은 10일 제3차 변론에서 진행된다.

2일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최씨 딸 정유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인 신청 계획이 없다는 게 소추위 측 설명이다. 이외 추가적인 증인 신청은 특별검사의 1차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시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첫 공개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으로 싱겁게 끝났지만 법정 밖에서는 지난 1일 박 대통령 기자간담회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청구인 측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당시 기자간담회 전문을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했다. 권성동 의원은 취재진들과 만나 "직접적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인사 추천이나 KD코퍼레이션 등과 관련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풀이했다.

권 의원은 이어 "탄핵 소추 당사자라면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게 예의임에도 언론인을 상대로 법정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 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 전 변호인단과 상의를 했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때문에 탄핵 심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법정에는 불출석한 채 변호인단과의 상의도 없이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이밖에 추후 출석 여부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세월호 7시간' 성명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도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사건이 헌법 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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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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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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