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하기 좋은 곳 1위는 경기도 양주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지자체는 광주 광산구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자체의 규제 환경과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29일 공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규제지도는 5개 등급(S-A-B-C-D)으로 표시한다. 기업환경이 좋은(S·A) 등급은 따뜻한 주황색, 나쁜(C·D)등급은 차가운 파란색이다.

기업체감도 지도 <사진=대한상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은 S·A등급 지자체가 지난해 110곳에서 올해 135곳으로 증가했다. C·D등급은 지난해 13곳에서 7곳으로 6곳 줄었는데 D등급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한상의는 C·D등급이 2014년 68곳에서 지난해 40곳, 올해 35곳으로 줄어들면서 지도색이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양주시가 1위, 인천 옹진군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 222위에서 올해 159단계 상승한 63위에 자리했다.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185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양주시는 3년 연속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 종합 10위 안에 든 우수지자체다. 올해는 다가구주택, 일반음식점 등 8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총 13개 분야에서 S등급을 받았다.

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산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7~15일로 30일 이상 단축했다. 또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 규제도 정비하여 15개 분야 115개 규정 및 행태를 개선했다.

기업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기업체감도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한 평균 70.1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 광산구가 1위, 서울 강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강서구는 지난해 146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24위로 122단계 상승해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158위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광주 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매월 기업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기업애로를 청취·해결했다. 지난해부터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세제, 인허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컨설팅해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70개 공장의 설립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세정 분야에서 인천 연수구와 경남 함양군이 1위에 올랐고 우수지역(S·A등급)은 총 89곳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 법정기한 준수(214곳)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납세담보제공 면제(223곳) 등 다수의 지자체가 지방세정을 친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거나(149곳)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례나 규정이 없는(126곳) 등 비친화적인 행태를 보이는 지자체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전반적으로 지자체들이 기업 애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도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이 안 바뀌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전국규제지도 공표 후 지난 3년간 불합리한 조례가 개정되고, 행태도 기업친화적으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규제지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지자체별 순위․등급 등의 상세한 자료는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